미국 재무부가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재무부 차원의 금융 제재가 유엔 차원의 제재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주 북한의 미사일 확산과 관련해 ‘남천강무역 회사’와 ‘홍콩 일렉트로닉스’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고, 미국 내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홍콩 일렉트로닉스’는 북한 회사가 아니라 이란 회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 국적인 이 회사가 북한의 ‘단천상업은행’ 등에 수백만 달러의 미사일 확산 관련 자금을 보냈으며, 특히 이란에서 북한으로의 자금 이동을 도왔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 재무부가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금융 제재에 본격 착수했음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워싱턴 소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의 말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무기 거래와 관련 자금 이동을 위해 위장기업을 이용했고, 특히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대한 제재 이후 금융 거래를 다양화했으며, 미국은 파악된 위장기업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거래에 관련된 회사에 대해 각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미국은 앞으로 명목상 국적에 상관 없이 북한의 불법 거래 관련 회사들에 계속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의 존 박 선임연구원은 홍콩 일렉트로닉스에 대한 제재가 이란의 핵 개발을 겨냥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았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홍콩 일렉트로닉스에 초점을 맞춘 것은 북한에 대한 응징과 함께, 이란에도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 재무부의 금융 제재가 유엔 차원의 제제에 비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박 연구원은 미 재무부의 제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미국 정부와의 거래 중단을 원치 않는 각국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유엔 차원의 제재보다 협력과 이행 면에서 훨씬 효과적이고 성공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미국 정부가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이 북한의 불법 거래에 연루됐다는 주의보를 발령했을 당시, 중국을 비롯한 각국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이 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면서 큰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연구원은 미국의 금융 제재가 부분적으로나마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미국의 금융 제재는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는 없지만, 불법 거래에 연루됐을 때 치를 대가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무기 확산을 어느 정도 지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