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에 이어 추가 미사일 발사가 우려되면서, 주변국들이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주변국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군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문) 김근삼 기자, 최근 미국과 한국, 일본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 같은데요?

답)현재 북한의 핵실험에 이어 추가 미사일 발사가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우라늄 농축을 준비 중이라고 선언한 후, 북한의 핵 위협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변국인 한국과 일본, 또 미국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미사일 방어 체계 등 근본적인 군비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문) 미국의 상황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답)앞서 북한은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2일 북한이 미국 영토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필요한 고고도방어체계와 X밴드 레이더를 하와이 인근에 배치했다고 밝혔고요. 이와 별도로 미군은 최근 공중에서 레이더로 발사 초기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는데요, 최근 북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된 것은 아니더라도 북한 미사일 요격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정부의 대응과는 별도로, 의회와 민간 연구소, 언론 등에서는 북한의 잠재 위협에 대비한 근본적인 군비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답) 네,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요. 오바마 행정부가 삭감한 미사일 방어 체계 예상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적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자 여론면에서,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위협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미사일 방어 체계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와 민간 연구소, 또 미사일 방어 체계 관련 기업 등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당초 지대공 요격미사일이 설치될 예정이었던 알래스카에서는 지역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나서서 미사일 방어 체계 관련 예산의 재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 행위가 미사일 방어 체계 확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의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와 별도로, 한국,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미-한 정상이 최근 회담에서 전략 동맹관계 구축과 함께 ‘핵 억지력 제공’을 명문화 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별도로 민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최근 한 강연회에서, 일본에 F-22 전투기를 판매하고 한국의 미사일 개발 확대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도 국방세출소위 위원장인 존 머사 의원 등이 F-22 수출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F-22 수출은 오바마 행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예상할 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확산에 대비해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최근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문) 북한의 위협에 가장 가깝게 노출돼 있는 한국에서도 우려가 높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 해상요격 유도탄과 성능이 개선된 지대공 유도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정부의 움직임이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일본에서는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주변 지역의 군사력이 현대화되고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군사 장비와 요원 감축 방침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명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집권 자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자위대의 임무를 일본열도 방어에 제한하는 평화헌법의 개념에서 벗어나, 적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방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 때문에,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고, 또 관련국 정부들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양상인데요. 이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조심스럽고 또 잘 조율된 것이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는데요. 현재와 같은 긴장 국면에서 서로 간에 강경 대응이 반복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재앙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대응하되,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냈고,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마련에도 깊이 관여했던 웬디 셔먼 전 조정관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 행위는 정치적 안정과 권력승계 등 내부적 문제에 더욱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권력승계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북 핵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계 확장에 대해서는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만약 북한의 미사일 외에 중국의 미사일까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중국의 억지력에 문제가 생기고 따라서 중국도 추가적인 무기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