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의 대북 독자적 제재에 나선 가운데, 미 의회 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미정 기자와 함께 북한 문제와 관련한 미 의회의 기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문) 유미정 기자, 미 의회에 반 북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이 같은 기류는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회는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동들을 이유로 행정부가 요청한 대북 지원 예산을 삭감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문) 의회가 삭감한 대북 예산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네,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긴급 추경예산을 통해, 6자회담 3단계 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 시설 폐기시 그 대가로 중유나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한 명목으로 9천5백만 달러를 요청했었는데요, 의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6자회담 거부, 그리고 미국인 여기자 억류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의회는 또 오바마 행정부의 2010 회계연도 예산에서도 북한 관련 주요 예산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먼저 하원 세출위 산하 국무/대외사업 소위원회는 지난 17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때까지 대북 지원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며 국무부가 요청한 국무/대외사업 예산 중 북한 관련 예산 9천 8백만 달러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상원 군사위원회도 지난 25일 201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하면서 에너지부가 북 핵 6자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요청한 4천만 달러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문) 그렇군요. 그런데 예산 삭감 외에도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들에 대한 행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법안들을 여럿 상정한 것으로 아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상원에 1개, 그리고 하원에 2개 등 3개의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상원 쪽을 보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캔자스 주 출신 공화당 소속 샘 브라운백 의원이 지난 4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부활하는 내용의 ‘2009 북한 제재 법안 (North Korea Sanctions Act of 2009, S 837)’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핵 검증체제 거부, 이란과 시리아와의 핵과 미사일 협력 의혹,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근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원 쪽은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의원이 지난 4월 21일 ‘2009 북한 제재 지속과 외교 정상화 금지 법안’ (North Korea Sanctions and Diplomatic Nonrecognition Act of 2009, H.R. 1980)을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고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미-북 간 외교관계 수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트렌트 프랭크스 애리조나 주 하원의원도 이 달 중순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조국을 방어하는 법안 (Protect the Homeland from North Korean and Iranian Ballistic Missiles Act, HR 2845)’을 제출했는데요, 이 법안은 북한을  주요 미사일 확산국으로 지목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40기 이상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을 배치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 법안처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나 성명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3월 31일에는 뉴욕 주 출신인 공화당 소속 피터 킹 하원의원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적대행위 중단과 핵 계획 포기를 촉구하는 결의안 (H.Res 309)을 상정했는데요, 이 결의안은 미-한 정상회담 하루 전인 지난 6월 15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또 앞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는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지난 주 성명을 통해 북한을 미 애국법 (Patriot Act)에 따라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을 오바마 행정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문) 의원들 사이에서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여기자 로라 링과 유나 리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답) 그렇습니다. 두 여기자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상, 하원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석방을 위해 행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은 지난 9일 두 여기자에 대한 12년 노동교화형 선고는 말도 안 되는 무자비한 일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두 여기자의 조기 석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는데요, 서한에는 밥 잉글리스, 댄 버튼, 짐 모란, 조 피트 등 24명의 하원의원들이 서명했습니다.

역시 캘리포니아 주 출신인 민주당 아담 시프 하원의원은 억류 중인 두 기자의 안녕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해 이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17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 출신 바버라 박서 의원과 다이앤느 파인스타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9명은 지난 18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두 여기자의 석방을 위해 북한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문) 그렇군요.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미사일 방어 체제 예산을 증액하도록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다지요 ?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2010년 미사일 방어 체제 예산으로 지난 해 2백억 달러에 비해 크게 줄어든 93억 달러를 요청해 일부 의원들의 큰 반발을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미사일 방어 예산을 행정부 원안대로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의회 내에서는 북한이 또 다른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 국방부의 미사일 방어 예산 삭감은 불합리하다며, 이를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화당의 존 카일 애리조나 주 상원의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미사일로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하와이와 알래스카 주 의원들의 협조로 상원에서 미사일 방어 예산에 12억 달러를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