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확장 억지력’에는 미사일 방어 MD 계획도 포함돼 있다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주목됩니다. 김규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지력’에는 미사일 방어 (MD)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28일 확인됐습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6일 육군사관학교 특강을 통해 ‘한-미 동맹 공동비전’에 명시된 ‘확장 억지력’에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한반도에 대한 정규전력 증강, 그리고 그 능력의 향상이 있다며 MD 계획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2002년 발표한 핵 계획 검토보고에서 확장 억지력 수단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 전략폭격기 등 3대 타격수단에다 MD 계획을 추가했지만, MD 계획이 확장 억지력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샤프 사령관은 이어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약은 확고하며 미래에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면서, 한국은 역내에서 안정을 제공하는 중심국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직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확장된 억지력이라는 것은 핵우산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대개 재래식 무기까지 포함하는 그 것을 얘기를 했는데, MD까지 포함한다는 얘기는 저도 별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것은 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한•미 간에 ‘확장 억지력’에 대한 구체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확장 억지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MD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확장된 억지력’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이 북한의 핵 공격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공격, 생화학무기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확장 억지력’에 포함된 MD 계획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 한반도 쪽으로 이지스함을 전진 배치해 요격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하와이 등에 배치한 고고도 요격체계를 가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간 미-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확장 억지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지난 25일 미국의 대한 확장 억지력 제공 명문화에 대해, “결국 우리의 핵 억제력 보유 명분을 더 당당히 해줄 뿐이며 `유사시‘ 핵 보복의 불소나기가 남조선에까지 들씌워지게 하는 참혹한 사태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초대형 사이버 위협 대응훈련인 ‘사이버 스톰’ 참여를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는 지난 27일 한국 정부의 ‘사이버 스톰’ 참가 추진에 대해 “북침 야망을 드러낸 또 하나의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며 이에 대한 대응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또 “훈련 참가를 합리화하려는 불순한 목적 밑에 북한을 모해하는 모략 소동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다”며 사이버 위협을 부인했습니다.

사이버 스톰 훈련은 미국이 2006년부터 2년에 1번씩 실시하는 대규모 사이버 테러 대응훈련으로 지난 3월 훈련에는 미국 주요 정부기관을 비롯해 4개국에서 40여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