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미국 달러화 위조를 명분으로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독자 행동을 취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새로운 경제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의 미국 달러화 위조가 명분이 될 것이라고 미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이 전망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북한의 미국 화폐 위조(North Korean Counterfeiting of US Currency)’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유엔이나 다른 나라들과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의회조사국의 딕 낸토 박사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달러화 위조는 매우 구체적인 범법 행위이고 미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북 금융제재의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낸토 박사는 달러화 위조 외에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1874호 역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금융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1874호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과 기관의 금융자산 동결은 물론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모든 대북 금융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등과 대북 정책과 제재를 조율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독자적 행동을 취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금융제재의 효과를 강조하며 “방코델타아시아 BDA은행을 통한 대북 제재에서 증명됐듯이, 금융제재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평양의 심장부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BDA 사건 이후 북한의 위폐 제조 활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사법적 대응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외교적 노력과 뒤엉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05년 북한이 거래하던 마카오의 BDA 은행을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한 뒤 북한 자금 2천5백만 달러를 동결해 대북 압박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낸토 박사는 앞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꼭 BDA식의 동일한 제재를 북한에 가한다기 보다는 비슷한 정도의 금융 압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재로서는 여러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낸토 박사는 특히 미 재무부가 지난 18일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내린 것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금융기관들은 북한과 어떤 거래는 허용되고 어떤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지를 일일이 분류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북한과 금융 거래 자체를 중단해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금융기관을 동원한 대북 제재의 부작용도 지적했습니다. 만일 미국이 BDA 사례와 같이 외교안보적 고려에서 금융제재를 번복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은행도 고객관리와 이윤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까지 미국 정부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