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이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다면 발사 초기단계 이전에 이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미국의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같은 발언은 미사일 기지에 대한 사실상의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미정 기자가 어제 열린 미사일 방어체제 관련 토론회를 취재했습니다. 
 
미국은 적의 미사일을 발사 이전에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미 의회의 공화당 소속 트렌트 프랭크스 하원의원이 말했습니다.

미 의회 '미사일 방어 토론모임(MDC)'의 공동의장인 프랭크스 의원은 23일 미국의 국가안보와 미사일 방어체제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프랭크스 의원은 북한과 이란 등 미국의 적들이 미국을 향해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다면, 미국은 발사 초기단계 이전에 이들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제공격으로 미국이 위협을 제거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북한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4일을 전후해 하와이를 향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발사했고, 올해는 미국의 현충일인 5월25일, 메모리얼 데이에 2차 핵실험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프랭크스 의원은 북한이 미국 본토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은 지상배치 요격 미사일 (GMD)로 이를 격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때마다 미사일 기술을 얻기 원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북한의 판매 선전이 되고 있는 점도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 격추시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프랭크스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존 카일 애리조나 주 상원의원도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일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이나 동맹국인 일본 등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제를 이용해 이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프랭크스 의원과 카일 의원은 2010 회계연도 예산에서 미사일 방어체제 관련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을 비난했습니다.

카일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단거리 미사일 방어에 안주한 것으로 보인다며, 알라스카 주 포트 그릴리 미사일 방어기지에 배치된 요격 미사일을 44기에서 30기로 줄인 것은 그 같은 우선순위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카일 의원은 이어 자신은 알라스카와 하와이 주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미 상원에서 미사일 방어 예산에 12억 달러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랭크스 의원은 지난 17일 하원 군사위원회가 의결한 ‘2010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안’의 최종 심의에서 미사일 방어 예산에 12억 달러를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