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이후 미국 정부의 대북 압박이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상 운송과 금융 거래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자금줄을 죄기 시작한 것인데요, 최원기 기자와 함께 미국의 대북 제재와 관련한 움직임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최원기 기자, 유엔 안보리가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한 지 벌써 열흘 남짓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기류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답) 안보리가 제재를 결의한 이후 미국 내에서는 현재 대북 강경 기류가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주 열린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미-한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바 있는데요, 요약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  ‘ 과거와 같이 도발 행위에 보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물론 북한에 여전히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기류는 도발 행위에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대북 기류를 `봉쇄와 압박’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문) 이와 관련해 실제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12일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미국은 신속하게 이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지난 17일부터 북한 화물선 ‘강남 호’를 미사일을 선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적 중이고요, 또 미 재무부는 지난 18일 북한의 변칙적인 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주의보를 미국 금융기관들에 내렸습니다.

문)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상당히 발빠르게 행동에 옮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북한 선박 추적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답) 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 해군은 현재 북한 선박 ‘강남 호’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화물선은 지난 17일 북한을 출항했고, 버마 또는 싱가포르가 목적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 해군은 구축함  ‘존 맥케인 호’ 등을 동원해 이 선박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안보리가 대북 결의를 채택한 이후 북한 선박에 대한 추적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미 해군은 강남 호를 세워서, 수색할 방침인가요?

답) 아닙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공해상에서 선박에 강제로 승선해 검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군은 강남 호가 연료를 넣기 위해 다른 나라의 항구로 들어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강남 호가 다른 나라의 영해나 항구로 들어가면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해당 국가는 이 선박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문)강남 호는 당초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싱가포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싱가포르 정부는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강남 호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문) 문제의 강남 호가 과연 싱가포르 항구로 갈지 좀더 지켜봐야 하겠군요. 대북 금융 제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미국은 대량살상무기 거래 등과 관련된 북한의 변칙적인 금융 거래 차단에 나섰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8일 북한의 변칙적인 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금융기관에 주의보를 내렸는데요. 재무부는 이 주의보를 통해 “북한인이라는 신분을 감춘 차명거래, 수상한 현금거래, 돈세탁, 그리고 ‘슈퍼 노트’라고 불리는 북한의 위조지폐에 대해서 특별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권고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핵과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압록강개발은행과 대동신용은행, 조선합영은행,  조선대성은행,  고려 상업은행,  단천상업은행 등 북한의 17개 금융기관을 요주의 은행으로 지목했습니다.

문) 그러나 이날 재무부가 지시한 것은 미국의 금융기관에 한정된 것이고, 또  ‘권고’ 수준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답)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는 미국이 사실상 대북 금융제재에 나선 것을 의미한다고 관측통들은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미 재무부가 이 같은 주의보를 미국 금융기관에 내려 보내면 일선 은행들은 이를 사실상의 금융 제재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들도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하거나 꺼릴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통들은 말합니다.  

문) 한마디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돈줄을 조이겠다는 얘기인데요. 이와 관련한 미국 언론들의 보도는 어떤지요?

답) 미국의 언론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입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데다 이제는 미국을 겨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제재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지난 18일 북한이 보험 사건을 조작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크게 실었는데요. 이 사건은 이미 지난 2005년에 일어나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신문이 4년 전의 사건을 다시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한 것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대북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관측통들은 지적합니다.

문)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하와이에 미사일 방어망도 이동 배치해 놓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에 대해 제재가 가해질 경우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해 천백배로 보복하겠다’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북한이 7월 초 대륙간 탄도탄을 하와이 쪽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8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망과 최첨단 레이더를 하와이에 이동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이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할 경우 요격하겠다는 의미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하와이나 알래스카 등 미국 영해나 영토를 겨냥해 발사할 경우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가동해 요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