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산하 국무/대외사업 소위원회(State/Foreign Operations Subcommittee)는 지난 17일 2010 회계연도 국무/대외사업 예산을 의결하면서 북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니타 로우이 소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방송에 “북한이 6자회담 합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국무장관이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는 북한에 어떠한 자금 지원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2010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9천8백만 달러의 대북 지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예산을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 북한 내 정보에 대한 접근 개선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은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2010 회계연도 국무/대외사업 예산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상원법안과의 절충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