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가장 광범위한 금융 개혁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폭적인 금융 개혁의 목적은 지금의  경제추락을 초래한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금융개혁안은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금융업계를 규제하는 새로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소비자들을 신용카드 회사들과 그 밖의 대출업자들에 의한 악용으로부터  보호하는 소비자 보호기관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적 재앙은  부분적으로 악용과 과잉을 방지할 수 없었던 정부의 무능력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업계 규제체제는 기본적으로 20세기 최대 경제위기였던 대공황에 따라 구상됐었지만 21세기 국제 경제의 개발 속도와 규모 그리고 복잡성 때문에 본래  기능이 압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금융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다면서 그러나 기존의 체제는 대폭 쇄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따라서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구조적 취약점들을  가려내고 앞으로 다시는 이 같은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면대처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짜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지만 지난 몇 해 동안의 사태를 보면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 체제의 여러 부분에 걸쳐 그리고 금융업계 전반에 걸쳐 실효성있는 규제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파국적인 위기가 초래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야심찬 금융개혁에 대해 미국 상업회의소는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었다며, 포괄적인 개혁을 이룩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은행업계 전문 분석가인 제랄드 캐시디 씨는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긴 해도 과도한 규제는 신용시장의 흐름을 제약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규제가 너무 경직되거나 소비자들에 대한 대출업자들의 규제가 너무 많으면 대출업자들은 위축되고 이용 가능한 신용 시장을 형성하려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하는 금융개혁의 요체중 한 가지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새로운 규제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너무 방대한 규모때문에, 도산할 경우 국가경제 전체를 위협할 정도의  대 금융기관들을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보다 강력한 자본과 유동성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보다 탄력성 있고 실패 가능성이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밖에 신용 카드 부채를 포함해 주택 담보 융자 등 금융부채를 지닌  미국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새 기관의 신설도 개혁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금융개혁안을  금년말 이전에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