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93억 달러의 미사일 방어 예산을 포함한 `201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적 행동을 계기로 군사정보 분야에 대한 의회의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17일 의결한 ‘2010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안 (2010 Defense Authorization Bill, H.R. 2647)’은 국방부와 에너지부가 요청한 예산집행 권한을 승인하는 것으로, 예산의 규모는 총 5천 5백억 달러에 이릅니다.

법안은 또 2010 회계연도 기간 중 1천 3백억 달러의 해외 긴급 군사작전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군사위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미사일 방어 예산을 미 행정부가 요청한 93억 달러 원안대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의회가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에 지원한 2백억 달러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 가운데 탄도미사일 방어 이지스함 시스템에는 총 18억 달러, 전역 고고도 지역방어 시스템 (THAAD)에는 11억 달러, 그리고 패트리엇 시스템을 포함한 육군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13억 달러가 각각 배정됐습니다.

앞서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시험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미사일 방어 예산을 삭감한 데 큰 반발을 보여왔습니다.
 
마이클 터너 의원 등 일부 하원의원들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요격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기 위해 1억 2천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지만 표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을 계기로 군사정보 분야에 대한 의회의 지원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미 에너지부가 북한 등 이른바 불량국가들의 핵 지원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 프로그램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에너지부의 국가안보 연구소 등이 북한 등 외국의 핵무기 활동을 감시, 분석, 평가할 수 있는 핵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밖에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심각한 우려사안으로 규탄하면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와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앞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며, 모든 중요한 사태 발전에 대해 위원회에 철저히 보고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