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북 제한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북한 진출 한국 업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 들어 남북 간 교역 규모가 감소하고 경협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데는 내수 침체와 열악한 대북 투자환경, 남북관계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a통일부는 정부의 방북 제한 조치가 경협 업체 감소 등 남북 간 교류협력 위축을 가져왔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17일 기자설명회에서 "올 들어 남북 간 교역 규모가 감소한 것은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역 업체 수의 감소나 남북교역 규모의 감소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위축이나 북한의 열악한 투자 환경, 남북관계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북 제한 조치 때문에 부도나 철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 내륙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은 앞서 지난 15일 가진 '남북경협 경제인총연합회' 출범식에서 정부가 기업인들의 방북을 막아 현재 40-50개 기업들이 고사 상태에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습니다.

이들 기업인들은 남북 간에 정치군사적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규제 조치가 내려진다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렵다며 방북 금지 조치 등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 남북 간 교역 규모는 지난 3월 키 리졸브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따른 북한의 통행 차단 조치와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지난 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남북교역 규모는 4억 2천6백만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75%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남북교역 규모가 줄어들면서 경협사업에 참여한 기업 수도 지난 해 4백93개에서 올해 4백89개로 줄었다"며 "하지만 정부의 방북 제한 조치로 2백여 업체가 도산하거나 철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북 경협 업체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정부가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 대한 방북을 사실상 전면통제하는 바람에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중 일부 업체들은 실제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섬유공장을 운영 중인 한 업체 대표는 "원자재 공급은 물론이고 3개월 째 방북조차 못하고 있다"며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버틸 수 있는 기업은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모래 채취 사업을 벌이는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 3월 키 리졸브 미-한 군사훈련에 따른 북한의 반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가 선박 운항을 불허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3개월째 모래 반입이 중단된 상태"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에서 모래 채취하는 업체 20여 곳 가운데 1-2곳만 빼곤 모두 고사 상태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전에 서해교전 일어났을 때에도 사업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다음 주부턴 사실상 난감해요. 3개월 동안 버텨온 기업들이 얼마나 버티겠어요. (정부가 방북 승인해줄 때까지)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부도나면 끝나는 건데, 방북을 막을 거면 차라리 보상을 해주던가 아니면 빨리 풀어달라는 얘기죠.

정부 당국자는 방북 승인 문제와 관련해 "정부로선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면서도 방북 제한에 따른 기업의 경영손실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방북 승인 문제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후속 조치와 억류 근로자 문제, 추가 핵실험 가능성 등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할 문제"라며 "현재로선 언제쯤 방북을 다시 허용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