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최원기 기자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간 미-한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과 그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최 기자,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 때문에 매우 큰 관심 속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먼저 정상회담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답) 네,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당초 양국은 백악관에서 짧은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 외무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확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는데요, 예정과 달리 50분에 걸쳐 단독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바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는 두 대통령의 논의가 그만큼 깊숙하고 진지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한국말로 ‘ 환영합니다’ 라고 말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말 인사를 들어보시죠.

문) 이번 회담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하고 첫 번째로 열린 정상회담이었는데요, 두 정상 간 핵심적인 합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요?

답) 두 정상이 이날 회담을 통해 평양에 던진 메시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정상은 이런 맥락에서 한 목소리로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통해 식량과 연료 등 지원을 얻어온 사실을 지적하면서, 더 이상 이런 행태는 계속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정상은 기자회견에 앞서 가진 회담에서 미-한 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위한 공동비전도 채택했는데요, 여기에서도 ‘북한의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폐기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 그렇다고 미-한 정상이 북한에 대한 압박 일변도의 목소리만 낸 것은 아니겠지요?

답)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들어보시죠.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해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이웃나라들과 평화적으로 공존하기를 바라지만 만일 도발 행위를 계속한다면 심각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 확산과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적 행동을 계속할 경우 제재에 직면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6자회담에 복귀해 비핵화에 나설 경우 평양과 대화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문)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에 ‘미-한 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이 공동비전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답)네, 이 미-한 공동비전은 말 그대로 한-미 동맹관계의 21세기 청사진입니다. 모두 10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요. 양국은 이 공동비전을 통해 군사-안보 위주의 동맹관계를 경제, 문화 관계로 다변화 시키고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미-한 공동비전 내용 중에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요?

답)’핵우산과 확장된 억지력’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북한이 남한을 핵무기 등으로 공격할 경우 미국은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 등으로 남한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2006년부터 한국에 대한 ‘핵우산 확장 억지력’ 정책을 명문화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정상 차원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명문화 한 것입니다.

문)한-미 자유무역협정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답)양국 정상은 ‘미-한 자유무역협정을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간다’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쇠고기 문제가 있고 미국은 자동차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며 ‘실질적인 쟁점을 해결하면 이 문제를 의회에 상정하는 정치적 시기 문제만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국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면 이 협정을 미 의회에 상정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리는군요. 최원기 기자와 함께 미-한 정상회담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