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소식과 화제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문) 한 나라의 정부가 살림을 하다보면 적자가 날 수도 있고 흑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 살림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재정적자나 흑자로 표현하는데요, 미국 정부는 지금 재정적자 시대를 겪고 있는거죠?

(답)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재정적자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는 점이죠.

(문) 오바마 행정부는 이렇게 엄청나게 불어난 재정적자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이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방 의회에 요청한 것이 있죠?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pay as you go’법안, 한국 말로는 ‘지출상쇄’법안을 의회가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 법안의 원칙은 간단하다. 의회가 어딘가에 1달러를 쓰고 싶으면, 다른 곳에서 1달러를 아껴라란 말이군요.

(답) 네, 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가령 세금을 깍아 주는 행위나 특정 부분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것은 나라 금고에 쌓여있는 돈이 줄게 돼서, 결과적으로 나라 살림을 기록하는 장부에 적자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세금을 깍아 주거나, 아님 어딘가에 돈을 쓰고 싶으면, 그에 들어가는 돈을 마련해 와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문)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는 세금을 늘리거나, 다른 분야에 할당된 예산을 돌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재원을 확보해 놓고, 수혜를 늘리거나 세금을 감면하라는 얘기입니다.

(문) 오바마 행정부는 거의 8천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법안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천억 달러도 땅에서 그냥 솟아난 돈이 아니죠? 다 나라의 빚으로 기록된 돈인데, 8천억 달러의 적자를 만들어 놓고, 오바마 정부가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답) 네, 바로 그 점이 공화당이 이번 요청을 두고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하는 주장의 핵심입니다. 공화당의 에릭 캔터 연방 하원의원, 적자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절제하게 늘어난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 초기 5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써놓고 지금와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 현재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정부가 각종 경기부양안을 추진하면서 지출을 늘려, 정부 재정적자를 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늘리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공화당 측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함으로써 늘어나는 적자가 앞으로 미국인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미국의 뉴욕 타임즈 신문에 이런 공화당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기사가 실렸더군요?

(답) 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난 2001년에 백악관을 떠날 때, 의회 예산국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매년 8천억 달러의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재론 이 기간 동안에 매년 1조 2천억 달러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는데요, 그렇다면 원래 예상치와는 매년 약 2조 달러 정도가 차이가 나는거죠?

(문) 기사를 보니까요, 2조 달러란 차이가 발생한 부분을 네가지로 분류해 놓았더군요? 첫번째론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들, 두번째론 부시 행정부가 취한 정책들, 다음으론 부시 행정부가 마련했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은 정책들,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 추진하는 정책인데 이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바로 첫번째 부분이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금이 줄어들고, 실업 급여 등 사회 안전망에 대한 지출이 늘어난 것이 약 37%를 차지했습니다. 두번째로는 부시 행정부가 집권 기간 중에 취했던 각종 정책들이 33%를 차지했네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부시 행정부는 집권 기간 동안 세금을 많이 깍아줬습니다. 그리고 65살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이 처방약을 구입하는 것을 지원해주게 만들었죠? 이런 부시 행정부의 정책, 재정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한몫을 단단히 한겁니다.

(문) 그런가 하면 이라크 전쟁이나 연 소득이 25만 달러에 못미치는 가정에 대한 세금 감면, 그리고 위기에 빠진 월가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자금지원은 약 20%의 비율을 차지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바마 대통령이 올 2월에 서명한 경기부양안 같은 경우는 단지 7%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바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건강보험 개혁이나, 교육 개혁 그리고 대체 에네지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은 3%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문)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최근에 미국이 떠안고 있는 적자의 대부분은 공화당 정부인 부시 행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얘기군요?

(답) 그렇습니다. 이번 지출상쇄 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비난은 이런 점에서 보면, 다소 뻔뻔한 면이 보이기도 하죠. 연방 하원 예산 위원회, 민주당 측 보좌관 대표인 토마스 칸 씨는 공화당 정부가 메디케어 지원에 처방약을 포함시킨 조치야말로 린든 존슨 전 대통령 이래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출이었다고 밝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요구한 지출상쇄 법안은 민주당 정부가 균형 예산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자, 오바마 행정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출을 과감하게 늘렸지만, 이와 동시에 쌓여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과 적자 감소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세금을 올리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일텐데요, 미국 사회가 앞으로 이런 조치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지는군요. 김정우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