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동부 국가 케냐에서 사법외 처형, 약식,임의 처형이 자행되고 있으나 케냐 정부 당국은 이 같은 중대사안을 적절히 인정하지도, 올바로 다스리지도 않고 있다고 유엔 특별 조사관이 지적했습니다.유엔의 필립 알스톤특별 조사관은, 케냐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엔 인권이사회에 그같이 보고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필립 알스톤 특별 조사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케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케냐의 사법외 처형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케냐의 상황을 직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호주 출신 국제인권 변호사인 알스톤 특별 조사관은  케냐의 경찰과 군에 약식 처형과 실종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알스톤 특별 조사관은  케냐 경찰의 처형은  일상적이며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2007년에 다섯 달 동안 살해되거나 실종된 사례가 5백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냐 경찰 내부 고발자인 버나드 키리냐 씨는 경찰의 사법외 처형 사례 24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문서로 작성했다가 2008년 10월에   암살당했다고 알스톤 특별 조사관은 지적했습니다. 그중 한 사례는 암살대가  모종의 용의자 약 58명에 대해 사법외 처형을 자행했으며 대부분 냉혹하게 처형됐던 것으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키리냐 씨의 증언은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고위간부들이 관련된 것으로 명백히 시사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알스톤 특별 조사관은 밝혔습니다.

알스톤 특별 조사관은 또 케냐 엘곤 산간지대에서 2008년에 보안군에 의해 살해되거나 실종된 희생자들이 거의 2백 명에 달한 사건의 확고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알스톤 특별 조사관은 케냐 인권활동가들에 관한 상세히 문서화된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케냐에서는 인권 활동가들이 조직적으로 핍박과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알스톤 특별 조사관은 사법외 처형 사건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경찰이 주된 장애라고 고발했습니다. 알스톤 특별 조사관은  자신의 진실성에 대한 인신공격에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면서 일부 경찰관들의 파직을 촉구했습니다.

알스톤 특별 조사관은 경찰청장과 법무장관이  케냐의 현 사법외 처형 사태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요 당사자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들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케냐 국내안보부의 조지 사이토티 장관은 알스톤 특별 조사관 보고내용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케냐 정부는 사법외 처형을 용납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법위반을 허용하는 정부정책도 없다고 사이토티 장관은 반박했습니다.

사이토티 장관은 경찰내부의  불법 처형 사례들과 경찰 감독체제의 취약성을 인정했습니다.  사이토티 장관은 그러면서  케냐 정부는 지적된 문제들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토티 장관은 케냐 연립정부가  법적, 행정적 개혁의제에 합의했다면서 명백한 개혁 로드맵의 개요를 밝혔습니다.

사법과 형사법 체제, 공공 서비스와 경찰 개혁, 토지 개혁, 부패일소, 인권보호 규정 강화 등이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사이토티 장관은  법치와 민주주의, 평화와 발전은 인권증진과 보호에 바탕을 둔다면서 케냐 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