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현재 보유 중인 지상 배치 요격미사일 (GBI) 30기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 내 발사 시설 (launch complex)의 수가 제한돼 많은 미사일을 동시 발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인데요, 유미정 기자가 21일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를 취재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보유 중인 30기의 지상 배치 요격미사일 (GBI)로 북한과 이란 등 이른바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을 앞으로 10년 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패트릭 오라일리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issile Defense Agency) 국장은 21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전략군 소위원회에서 열린 2010 회계연도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오라일리 국장은 북한과 이란은 중거리 (intermediate)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발사 시설의 수가 많지 않아 동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의 수는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라일리 국장은 이 같은 이유로 미국은 현재 배치 중인 30기의 지상 배치 요격미사일로 이들 불량국가들이 동시 발사하는 미사일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지난 14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지상 배치 요격미사일의 수를 현재 30기에서 44기로 증가시키려는 계획을 검토했다가 이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 배치 요격미사일의 수를 30기로 동결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오라일리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성능 테스트를 위해 추가로 GBI를 생산하고, 이를 개조,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생산 계약이 체결된 14기의 GBI생산 라인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반경 수백 킬로미터의 군사작전 지역(theater)에서 적의 단거리와 준중거리 (medium range) 탄도미사일의 위협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오라일리 국장은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역 미사일 방위체제(Theater Missile Defense, TMD)가 많은 수의 적의 단거리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압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군사작전 지역에서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군과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해, 종말비행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와 장거리 함대공 SM-3 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7억 달러의 예산을 증액했다고 오라일리 국장은 밝혔습니다.  

한편, 오라일리 국장은 전세계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라일리 국장은 지난 5년 간 1천 2백기의 탄도미사일이 추가됐다고 말하고, 이로써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탄도미사일의 수가 5천 9백기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93% 인 5천 5백기는 사정거리 1천 km미만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며, 6%인 3백 50기는 사정거리1천 ~2천 km 사이의 준중거리, 그리고1% 미만이 중거리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오라일리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의회에 요청한 2010 회계연도 미사일 방어망 예산은 78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2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2010 회계연도 미 국방부 예산은 상하 양원의 심의를 거친 뒤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까지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