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하며, 국군포로 가족 만이라도 한국에 조기 송환해야 한다고 중국에서 탈북자 실태를 점검한 한국의 국회의원이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야당인 자유선진당 소속 박선영 의원은 지난 열흘 동안 중국과 러시아, 몽골 현지를 방문해 탈북자 실태를 둘러봤는데요, 베이징 현지의 온기홍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의 야당인 자유선진당 소속 박선영의원이 최근 열흘동안 탈북자 실태 파악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를 둘러 봤다지요. 어디를 방문하고 누구를 만났나요? 

답) 박선영 의원 측은 이번 시찰이 한국 공관 등의 협조를 받아 비공개 방침으로 이뤄져서 면담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박선영 의원은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탈북자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열흘 동안 중국, 러시아, 몽골 등지를 둘러봤습니다.

먼저 박선영 의원 일행은 지난 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해 하원과 외교아카데미 관계자들과 만나 탈북자 관련 정책과 현황을 논의한 데 이어, 현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HCR)을 방문해 탈북자들의 난민 신청과 지원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 뒤 박 의원 일행은 러시아 동부에 위치해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해 울란바토르, 이르쿠츠크를 방문해 현지 정부 관계자와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어 박 의원 일행은 몽골로 옮겨 현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탈북자 관련 정책과 현황을 듣는 한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박 의원 일행은 이어 지난 15일 저녁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베이징 주재 주중 한국대사관과 총영사관에 있는 탈북자 현황과 실태를 조사한 데 이어, 북한과 거리가 아주 가까운 선양과 단동으로 가서 현지 탈북자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 중국은 북한과 인접해 있어 탈북자들이 가장 많기도 하고, 자주 이용하는 탈북 루트이기도 하지만, 최근 중국 당국은 자국 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은 중국 당국의 탈북자 정책의 문제점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던가요? 

답) 박선영 의원 일행은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중국 베이징과 선양, 단동을 차례로 방문해 현지 탈북자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미온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베이징에 있는 주중 한국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 현재 50여명의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1년이 넘도록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서 보듯 중국 당국은 탈북자 문제에 미온적이라고 박 의원 측은 평가하면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 의원 측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나 탈북 도미노를 우려하는 중국 당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국군포로 가족이나 납북자 가족 등 제네바 협약에 따라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특수 신분 탈북자에 대해서는 선별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선 국군포로 가족 등 제네바 협약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특수 신분의 탈북자들만이라도 한국에 조기 송환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박 의원 측은 요구했습니다. 

) 박 의원 측은 베이징 중국 내 한국 공관에서 보호중인 탈북자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요? 

답) 네, 박선영 의원은 베이징에 있는 주중 한국대사관과 총영사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오랜 기간 청사 내 비좁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감까지 겹쳐 육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따라서 중국 내 한국 공관에 있는 탈북자 수용 시설을 개선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는 탈북자들의 심리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박선영 의원은 국군포로 가족이나 납북자 가족 등 특수 신분 탈북자들이 이른 기간 내에 한국에 송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선영 의원 일행은, 이번에 둘러본 러시아와 몽골 현지의 탈북자 지원 실태에 대해서는어떻게 전했나요? 

답) 박선영 의원 측은 러시아와 몽골은 중국과 달리 탈북자 문제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이고 협조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경우, 현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즉HCR에서는 국제 인권협약의 틀에 따라 전담 변호사를 고용해 탈북자들의 난민신청을 돕는 동시에 탈북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쉼터를 제공하는 등 각별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박선영 의원 측은 전했는데요, 탈북자들을 한국에 보내는 데 걸리는 기간도 수 개월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경우 지난 달 10여명을 한국에 보냈고 현재 이르쿠츠크에 있는 벌목공 탈북자 10여명이 한국 입국 절차를 순조롭게 밟고 있다고 박 의원 측은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탈북자 10여명을 보호하고 있는 몽골의 경우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탈북자 신변 보호와 한국 입국에 우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박선영 의원 측은 전했습니다.

한편 박선영 의원은 이번 러시아, 몽골, 중국 현지의 탈북자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탈북자 지원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선영 의원은 앞서 전에는 동남아 현지에서 탈북자 실태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답) 네, 박선영 의원은 지난 해 말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해 탈북자 실태 조사를 벌였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 현지에서 탈북 브로커 등의 성적 유린과 금품 갈취와 같은 인권 유린 실태를 담은 사례를 공개하면서 탈북자들의 현실을 악용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공직자나 불법 브로커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의원은 탈북자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탈북자들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으면서 강제 북송을 피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 가입국이므로 외교적으로 이를 적극 주장하고 강조해야 하며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와 관련 올해 초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북한이나 중국을 떠나 동남아 일대의 한국 공관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인권의 사각지대라며, 동남아 일대에서 탈북자들의 제3국행을 지원하는 일부 탈북 브로커들의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