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예산위원회는 정부의 9백40억 달러 전쟁비용  추가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8백50억 달러 규모의 전쟁비용  추가예산을 요청했으나 하원 예산위원회는 90억 달러를 더 늘려 전쟁비용 추가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승인된 전쟁비용 추가예산액 9백40억 달러 가운데 8백10억 달러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미군과 정보 활동에 지출됩니다. 이라크의 경우 군사작전과 외교활동 예산외에 이라크 사회 안정화 사업과 통치와 법치 강화 지원에 9억6천8백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보안군 규모 확대와 능력향상을 위해 40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고 민간부문 개발과 농업 및 법치강화 지원을 위해 15억 달러의 예산이 지출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파키스탄의 저항분자 퇴치능력 지원기금을 새로 책정해 4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이 기금은 파키스탄 중앙정부의 탈레반 등 극단주의 과격분자 소탕작전의 강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파키스탄에 대해서도 경제원조와 법치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통치 향상 및 교육을 지원하는데 23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이번 전쟁비용 추가예산안의 특기할 내용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원조기금 사용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이 지속가능한 것임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의지와 능력, 또 목적의 일관성에 관해 대통령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 예산안은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하원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백악관이 이견을 나타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으나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데이비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모두에서 희망적인 사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원의 요구는 어떤 조건이나 일정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진전상황을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비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오비 의원은 아무런 조건도 일정도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단지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비 의원은 정확한 평가를 위한 것임을 밝히면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행정부의 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쟁비용 추가예산안은 그 밖에 이스라엘,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가자 지구,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안보와 경제지원에도 약 20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경제적, 인도적 원조와 안보 지원에는 테러단체로 지목돼 있는 팔레스타인 과격분자 하마스에 혜택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조항이 첨부돼 있습니다.

하마스에 관한 조항을 발의한 뉴욕주 출신 민주당 소속 니타 로웨이 의원은 미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제공되는 원조가 하마스 같은 테러단체들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쟁비용 추가예산안은 국제 식량지원을 위한 5억 달러와 개발도상국들의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3억 달러 등의 지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