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극도의 경색 상태에 있는 가운데 한국 경찰이 1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즉각 `통일 애국세력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비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규환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경찰은 11일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 측 인사와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등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남영동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과 경기 안산, 전남 광주, 충북 청주, 강원 원주 등 지역 사무실, 범민련과 연계된 시민단체 관계자 자택 등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날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 등 범민련 핵심 간부 3명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6•15 민족공동위원회 충북본부 관계자 3명 등 모두 6명이 체포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수원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과 경찰이 범민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회원들을 구속한 것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전형적인 공안탄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또 “현 정부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4•29 재보선에서 참패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는 오는 6월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시민사회가 반대해온 ‘악법’들을 통과시키고 정권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등 충북지역 40여개 진보단체들은 통일단체에 대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도 경찰의 조치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논평에서 이번 수사는 “통일 애국세력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라며, “남조선에서 반통일세력들의 횡포무도한 파쇼적 만행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최근들어 북한 당국의 기관별 대남 비방 담화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11일 “이달 들어서만 기관별 담화가 10 차례가 넘고 발표 기관도 북한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범민련 북측본부, 청년동맹 등 상당히 다양해지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내용 면에서는 기관의 성격이나 소관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위 우리 정부의 통일애국 진보세력 탄압을 비판하고 이 것을 구실로 반정부 투쟁 선동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단기간 내 각종 기관들의 대남 비난과 선동성 담화가 집중적으로 발표됐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북한이 북한 내 선동의 빌미로 대남 비난 성명과 담화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언론을 통해 추상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보다는 공식적인 기관을 동원함으로써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일연구원 김영윤 선임연구원입니다.

“북한적인 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업을 망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것을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대충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 것은 남북관계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남북 간에 좋으면 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더욱 더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입장, 이런 거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
 
결론적으로 북한 측의 움직임은 강경 입장을 지닌 기관들이 전면에 나서 대남 압박의 수위를 높이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