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전략 문제에 관한 한 특별위원회는 핵공격을 포함한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확고한 핵저지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또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 핵무기에 관한 이 같은 지적과 건의는 미국 의회가 2년전에 설치한 미국 핵전략태세평가위원회의 보고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약칭 CSPUS로 불리는 이 위원회는 2001년9-11 테러 공격사태후 미국의 장기적인 핵전략태세를 점검하고 재평가하기 위해 의회에 의해 신설됐습니다. 핵전략태세평가위원회는 1년에 걸친 핵전략 정책 검토와 분석 작업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CSPUS 보고서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까지 밝혀온 핵군축 목표를 대체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핵무기 의존을 감축하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 러시아간 전략무기감축협정, 약칭 START,스타트의 후속 협상을 이용해 러시아와 함께 핵무기 감축을 위한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추구하도록 건의합니다.

핵전략태세 평가위원회는 그러나 핵무기 수의 감축과 핵확산금지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은 적절한 효과적 핵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인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닉슨과, 포드두 행정부 각료였던 제임스 슐레진저 전 국방 장관은 하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핵전략 정책 검토분석과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건의했습니다.  페리 전 국방장관은 미국과 세계가 몇 가지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당면한 위험의 하나로 핵확산금지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핵무기 획득에 성공하면 전세계에 걸쳐 핵확산이 연속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두 가지 위험은 핵테러의 위험을 크게 증대시키게 된다고 페리 전 장관은 지적하고 전세계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경쟁이 재현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핵전략태세평가위원회는 핵테러 공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테러분자들이 핵무기는 물론 핵분열 물질을 획득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이 확실한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취약한 핵 시설들을 폐쇄하거나 그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국가 핵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페리 전 장관은 증언했습니다.

한편, 제임스 슐레진저 공동위원장은 미국의 일방적인 핵무기 감축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합의된 건의라고 밝혔습니다.

슐레진저 공동 위원장은 미국의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과 특히 신규 회원국들은 아직도 러시아를 경계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러시아보다 미국이 더 급속히 핵무기를  감축하면 불안해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에 보다 큰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들의 제한된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겨냥하는 대응책으로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는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제를 유지하되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전략무기를 증강하도록 구실을 주지 않도록 피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아울러 건의합니다.

핵전략태세평가위원회의 이 같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으로 지명된 엘렌 타우셔 의원은 핵확산금지에 중점을 둔 부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존 맥휴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장기적인 핵감축 목표와 전망은 바람직하지만 단기적인 핵안보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