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달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자위대가 영공 경비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도쿄 현지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일본의 자위대는 선제적 무기사용이 극도로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무기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얘긴가요?
 
답)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올 연말께 개정되는 국가방위 지침인 방위계획 대강 (방위대강)에서 영공 경비를 위해서 무기 사용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오늘(6일) 보도했습니다. 자위대의 무기사용은 현재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는데요, 이 무기 사용의 허용 범위에 영공 경비까지 포함시키겠다는 얘깁니다.
 
일본 정부는 현행 규정대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만 무기 사용이 허용돼서는 실효성 있는 영공 경비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자위대의 영공 경비에 관해서는 자위대법 84조에 영공침범에 대한 조치가 규정돼 있는데요, 여기에선 외국의 항공기가 국제법과 국내법을 위반해 일본의 영공, 즉 일본 해안선에서 12해리 상공에 침입한 경우에는 방위상이 자위대 부대에 명령해 착륙과 퇴거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해 사격과 같은 무기 사용은 허용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격 의사를 보이지 않은 채 도발적인 비행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대응할 만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일본 영공 침범의 가능성이 있는 국적불명기에 대한 항공자위대의 긴급출동 사례 가운데 러시아기가 전체의 80%를 점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중국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 결국 일본 영공을 침범한 외국 항공기 등을 강제적으로 내몰기 위해서 위해 사격과 같은 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겠다는 얘긴데요, 그런 방침이 정해지는 일본의 방위계획 대강이란 건 어떤 것인가요.
 
답) 일본의 방위계획 대강은 정부가 정하는 안전보장 정책의 기본방침입니다. 국가 방위의 기본 전략과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소 다로 내각은 올 1월 이 방위대강의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설치했고,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방위대강은 1976년에 처음으로 책정된 뒤 현재까지 1995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방위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서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 대응책으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조기경계 위성을 도입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MD체계를 확충하는 방안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그런데, 일본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즉 MD체계의 핵심인 패트리엇 미사일 국산화에 성공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는 9월 자체 생산한 지대공 요격미사일 패트리엇 3 (PAC3)의 발사시험을 미국에서 처음 실시할 계획이라고 산케이신문이 어제 (5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생산한 것이긴 하지만 일본이 패트리엇의 국산 체제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기업인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유사시 미국이 자국 배치를 우선시 해도 일본이 안정적으로 무기를 자체조달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중국 등에 대한 군사적 견제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데요, 일본 정부는 2005년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때부터 미국 정부에 일정량의 면허 생산을 강력히 요구해왔고, 그 것이 결국 관철된 것입니다. 패트리엇은 이지스함에 탑재된 해상배치형 요격 미사일(SM3)과 함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MD체제의 미사일 요격을 위한 핵심 수단인데요, 항공자위대는 현재 패트리엇 미사일을 도쿄 등 수도권 4곳을 포함해 전국의 7곳에 배치하고 있고, 내년에는 규슈 지역에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문) 다른 소식입니다만,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중국 민간인 학살에 대해 사과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의 국회의원 24명은 어제(5일) 77년 전인 지난 1932년 일본군이 3천 여명의 중국 민간인을 학살한 랴오닝(遼寧)성 핑딩신(平頂山) 사건의 생존자들에게 사과 서한을 보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아이하라 쿠미코 일본 참의원 의원은 이날 랴오닝성 푸순(撫順)시를 방문해서 당시 학살에서 살아남은 왕즈메이(88) 씨와 만나 거듭 미안하다고 말하고, 일본 의원 24명이 서명한 사과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중의원 의원 10명과 참의원 의원 14명이 서명한 이 편지에는 “인간으로서, 일본 주민들이 뽑은 의원으로서 우리는 마음 속 깊이 미안함을 느낀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군은 지난 1932년 9월16일 푸순 부근 핑딩산에서 주민들에게 사진을 찍어 준다고 그룹별로 모이게 한 후에 3천 여명의 남녀노소를 기관총으로 무자비하게 학살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