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경제,군사원조를 대폭 증액하는 안이 연방 하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원 의원들은 대 파키스탄 원조 증액안에 상당히 엄격한 감시,평가 체제를 첨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와 군 관계관들은 엄격한 조건을 붙이기 보다는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원조계획 운영을 원한다면서 군당국을 믿어달라고 주문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경제,군사원조 증액안은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미셸 플러노이 정책차관은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미국 군당국은 파키스탄 에서 확대되고 있는 극단주의 과격 분자들을 파키스탄이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러노이 차관은 또 파키스탄의 많은 국민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극단주의 과격분자들에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격렬한 보복을 받게 되지 않을 까 두려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러노이 차관은 파키스탄의 이 같은 정황은 미국-파키스탄 동반관계 강화를 추진중인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시행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플러노이 차관은 지금 미국과 파키스탄의 군사적 동반관계 강화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며 양국은 공통의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극단주의 과격분자들 때문에 파키스탄 정부가 흔들리게 되면 파키스탄 국민들과 보안군에게  파국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이는 미국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미국 하원의 관련 위원회들은 앞으로 5년간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안보와 경제원조 증액안을 최종적으로 논의하면서 원조계획의 진전을 평가하는 특별체제를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파키스탄에 대한 테러소탕 지원금 외에 파키스탄의 저항분자 퇴치능력 증대를 위한 4억 달러 규모의 긴급지원금을 의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에 대한 안보,경제 원조안에 조건을 첨부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미군 관계관들은 지적합니다.

 미국 합참, 전략계획정책국 국장인 제임스 윈필드 해군 중장은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원조에 공식적으로 조건을  첨부하는 것은 극단주의 과격분자들을 퇴치하려는 파키스탄측 의지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두 나라간에 구축하려는 신뢰가 손상될 것이라고 윈필드 중장은 우려합니다.

또한 미셸 플러노이 국방부 차관도 대 파키스탄 원조계획 시행에 대통령의 검증 조항을 두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것이며 파키스탄에서 수시로 변하는 여건에 대한 미군의 적응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플러노이 차관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마이크 뮬렌 합참의장도 이 같은 우려를 서면으로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기했음을 지적하고 의회는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집행의 진전확인 책임을 군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국방부와 군은 미군과  파키스탄군의 실적을 자체적으로 계속 평가하며  양국군의 책임이행을 평가하는 효율적인 조치를 개발하는 중이라고 플러노이 차관은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의 저항분자 퇴치능력 증대를 위한 미국의 추가원조는 미군 중부군 사령관,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대장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추가원조 자금 관리책임을 전적으로 군당국에 맡기도록 상,하 의원들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파키스탄 원조계획 집행에 있어서 국무부의 핵심역할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군당국, 그리고 국무부사이에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