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오늘(1일)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를 장기간 억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한 한국 정부의 불법행위 지적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계속 같은 주장을 할 경우 사태가 더욱 엄중해지고, 개성공단 사업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경고인데요, 이에 따라 33일째를 맞은 유 씨 억류가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일 자신들이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를 33일째 억류해 조사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연일 불법행위라며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남조선 당국과 보수세력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사태는 더욱 엄중해지며 개성공업지구 사업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형식으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측 총국 대변인은 유 씨가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북한의 존엄 높은 체제를 악의에 차서 헐뜯으면서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해당 법에 저촉되는 엄중한 행위를 감행했다”며 “해당기관에서는 현재 조사를 계속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출입사업부는 지난 3월30일 한국 측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유 씨의 혐의를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여성 종업원을 변질,타락시켜 탈북을 책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북측 총국 대변인은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이 북한이 접견권과 변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장기간 유 씨를 억류 조사하고 있는 데 대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체류 합의서’ 위반이라거나 인권 침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남조선 당국과 보수언론들이 사건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생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북측 총국 대변인은 특히 “이것은 사태 진상을 왜곡해 북남관계와 개성공업지구 사업에 장애가 조성된 책임을 북측에 넘겨 씌우기 위한 파렴치한 망발이고 모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유 씨 억류 문제는 다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도 관계된 문제라며 유 씨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입니다.

“유 씨 사건은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 장기화하고 있어서 상황이 엄중하다 그겁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앞서 지난 달 29일 북한의 유 씨 억류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신병을 즉각 인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우리 측 근로자를 억류하면서 일체의 접견이나 변호를 받을 권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조치는 남북한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 정부와 남북 문제 전문가들은 북측의 이 같은 경고가 유 씨 억류 문제를 장기화하려는 의도를 담은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유 씨가 엄중한 행위를 감행했고 해당기관에서 조사를 심화 중”이라고 밝힌 대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법질서 위반을 한 남측 인원에 대해선 경고와 범칙금 부과 또는 추방 등 세 가지 조치를 취하지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쌍방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유 씨가 ‘엄중한 행위’를 했다고 밝힌 것은 한국 측과 합의를 필요로 하는 추방 이상의 조치를 염두에 둔 주장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박사입니다.

“결국은 체제 비판하는 부분 하나하고 북측의 개성공단 여성 근로자의 탈북 유도설, 이런 부분을 갖고 북측 법을 적용하려는 그런 목적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북한의 이번 경고는 지난 달 21일 개성 접촉에 이은 두 번째 남북 당국 간 접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 씨 억류 문제를 개성공단 운영 등 다른 대북 협상과 일부 연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에 대한 2차 접촉 제의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유 씨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개성공단 사업에도 이로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한국 정부의 고민이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 씨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차기 접촉을 제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유 씨 신병 처리 문제를 대화 의제로 내놓을 경우 북측이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는 “북한의 이번 경고는 유 씨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 협상에서 북한도 유 씨 문제를 연계하려는 전략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