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국은 이를 요격해야 한다고 미 의회 ‘미사일 방어 토론모임(MDC)'의 공동의장인 트렌트 프랭크스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프랭크스 의원의 주장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4월 5일 발사한 것과 같은 미사일을 다시 발사한다면 미국은 이를 요격해 격추시켜야 한다고 트렌트 프랭크스 애리조나 주 하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민주, 공화 양당 소속 하원의원으로 구성된 ‘미사일 방어 토론모임(MDC)'의 공동의장인 프랭크스 의원은 29일 미 하원 빌딩에서 미사일 방어체제와 미국의 안보를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프랭크스 의원은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경우 미국은 미사일이 북한 내 기지를 떠나 국제 수역의 상공에 도달했을 때 요격, 격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스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사일 시험이 완료되기 이전에 요격함으로써, 북한이 자국의 미사일 기술에 대한 구매자를 찾기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프랭크스 의원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것은 미국의 MD체제를 가동, 실제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랭크스 의원은 미 행정부가 최근 미사일 방어 예산을 삭감한 것은 북한과 이란 등 이른바 `불량국가’ 들로부터 미국이 직면한 위협의 본질을 과소평가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지난 6일 2010년 회계연도 미 국방예산을 발표하면서, 미사일 방어체제, MD예산이 전년 대비 15%가 줄어든 86억 달러로 책정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프랭크스 의원은 마이클 메이플스 미 국방부 정보국(DIA) 국장의 최근 의회 증언을 인용해, 북한은 우주 발사나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동 2호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북한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은 오키나와와 괌, 알래스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란, 시리아 등과 협력하고 있어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란은 북한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미사일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계속적인 개발과 투자로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출 것이라는 것을 적대국가들에게 명확히 인식시켜, 그들의 미사일 계획에 대한 투자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프랭크스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발표된 독립 실무그룹, IWG (Independent Working Group)의 2009년도 미사일 방어 보고서 (Missile Defense, the Space Relationship, & the Twenty-First Century)는 북한과 이란 등이 핵과 생화학 무기, 그리고 관련 운송수단을 개발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처한 새로운 위협 환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적대국가들과 비정부 극렬단체들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층 미사일 방어체제(multi-layered system) 구축을 미국의 시급한 국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IWG의 보고서는 과학자, 기술자, 국가안보 정책 전문가 등 미사일 방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해 작성한 것으로, 미 행정부와 의회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