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상황은 북한 정부가 선군정치를 포기하고 주민 우선정치를 펴야 가능해진다고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군 부대에 투입하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사회로 재분배 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이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28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를 개방하고 국제기준에 따라야 하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군정치를 포기하고 주민들에 초점을 맞춘 선민정치를 해야 한다고 문타폰 보고관은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은 자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의 대부분이 군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 쓰일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비를 포함한 국가예산을 사회 분야로 재분배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당국은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 등 지원이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에 식량과 생필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당국의 제지를 받지 않고 장마당 활동, 소규모 작물 재배 등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또한 주민들이 농업을 비롯해 모든 수준의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문타폰 보고관은 지적했습니다. 북한에는 진정한 의미의 선거가 없고, 사회 최상류층이 최하류층을 단속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개인 안보와 관련해 문타폰 보고관은, 해외망명을 시도하다 북한으로 돌아온 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중지하고, 당국자들에게는 이들을 구금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말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외국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달 북-중 국경 지역을 취재하다 체포돼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기자 2 명을 관대하게 대우하고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 외교통상부의 제성호 인권대사는 미국 기자들과 개성공단 내 한국 직원 억류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며,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들을 미국과 한국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인질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소피 리처드슨 아시아 담당 국장, 미국 국제개발처의 존 브라우스 북한 담당관,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 등 북한 인권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