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이달 초 내년도 국방예산을 발표하면서 미사일 방어 (MD) 체제 관련 예산을 감축했는데요,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미 의회 내에서 MD 예산 축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유미정 기자, 바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미사일 방어(MD) 관련 예산을 얼마나 축소한 겁니까?

답) 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지난 6일 올해에 비해 2백억 달러가 늘어난 5천3백40억 달러 규모의 2010년 회계연도 미 국방예산을 발표하면서, 이 가운데 MD 예산은 지난 해 1백억 달러에서 14억 달러가 줄어든 86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즉 MD 예산을 지난 해에 비해 약 15% 줄인다는 것입니다.

) MD 예산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삭감되는 것입니까?

답) 다탄두 요격체 (MKV: Multiple Kill Vehicle) 개발 계획, 또 알래스카에 배치하는 공중레이저 요격 프로그램 (Airborne Laser; ABL)과 지대지 미사일 방어무기 추가 배치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지원이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최종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대기권 외 요격용 미사일 SM-3 프로그램(Standard Missile 3 Program), 이지스함 6척을 미사일 방어체제로 전환하는 사업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 국방부가 MD체제 중 특정 분야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답) 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는 적의 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 (boost phase)에서 이를 파괴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중레이저 요격 프로그램 (Airborne Laser; ABL) 예산이 전면 삭감된 것인데요, 미 행정부는 미사일의 비행 단계 가운데 중간과 최종 단계의 요격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국방부의 MD 예산 삭감 발표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뒤이어 나오면서 의회 내에서 비판이 크다지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네, 먼저 미 연방 상원의원 6명은 북한의 로켓 발사 다음 날인 지난 6일 초당적으로 행정부의 MD 예산 삭감 결정에 반대하는 서한을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는 조 리버맨 코네티컷 주 상원의원, 존 카일 애리조나 주 공화당 상원의원, 마크 베기치 알래스카 주 민주당 상원의원, 리사 머코우스키 알래스카 주 공화당 상원의원, 제프 세션스 앨라바마 주 공화당 상원의원, 제임스 인호페 오클라호마 주 공화당 상원의원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의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면, 미국의 하와이와 알래스카, 서부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방부의 MD 예산 삭감은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어 능력을 손상시키는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지난번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티머시 키팅 미 태평양사령관과 케빈 칠튼 미 전략군사령관이 북한의 대포동 2호가 미국을 향해 날아온다면 이를 요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낸 점을 상기시키며, 이는 미국이 그동안 다양한 미사일 방어 능력에 투자해 온 결과라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MD 예산 삭감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사거리 안에 드는 지역의 정치인들이 MD 예산 삭감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은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크 베기치와 리사 머코우스키 알래스카 주 상원의원 외에도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 존 맥케인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섰던 새라 페일린 알래스카 주지사도 성명을 내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페일린 주지사는 북한의 로켓 프로그램이 알래스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전세계적인 MD 체계를 계속 개발하고,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의 방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령 괌의 마들레인 보달로 연방 하원의원도 북한의 미사일이 괌이나 미국 본토를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지역 안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미 의회는 틀림없이 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무래도 공화당 쪽의 반발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문)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원들 외에도 샘 브라운백 켄자스 주 상원의원, 존 코닌 텍사스 주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이 잇따라 행정부의 MD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성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성명에서 특히 누구보다 미사일 요격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게이츠 장관이 초기 단계에 미사일을 요격하는 공중레이저 요격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노골화된 시점에 국방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한가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코닌 의원은 지난 13일 발표한 '21세기 위협'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란은 북한의 지원으로 유럽 내 미국의 동맹국들과 중앙, 남부 아시아,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는 강력하고 심층적인 미사일 방어 능력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면, 국방부의 2010 예산안이 그대로 의회를 통과할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 현재 의회에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MD 예산 감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예산안이 의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미정 기자와 함께 북한의 로켓 발사 후 확대되고 있는 의회 내 MD예산 축소 반대 움직임에 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