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남북한 당국 간 개성접촉을 하루 앞둔 오늘(20일),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전면 참여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참여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0일 북한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 전면 참여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PSI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에 변함이 없으므로 이 문제는 그냥 정부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PSI는 94개국이나 가입한 것인데 한국만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니냐”며 PSI 전면 참여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내에서 PSI 참여 문제가 계속 논란을 빚고 있는데 대해 “지난 정권에서 이 문제가 마치 북한을 자극하는 것처럼 이슈화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며 “언론이 과도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부에 맡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21일로 예정된 남북 당국 간 개성 접촉 결과에 따라 PSI 전면 참여 발표 시점이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선 “그 문제는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연기한 데 대해선 비판을 수용하겠지만 호들갑 떨면서 가입하느니 철회하느니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해 발표 시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 군 당국이 PSI 전면 참여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 PSI 참여와 남북관계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PSI는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노력으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PSI는 남북관계와 별개의 조치로 북한에 대한 대결 선전포고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김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거듭되는 위협과 긴장 조성 행위를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언행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의 국방부는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면서 북한이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에 출석해 “북한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들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국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며 “군은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 한미연합 차원에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최근 북한군이 발표한 한국 정부의 PSI 전면 참여 방침에 대한 경고에 대해 “북한의 국지도발이든 정규전 도발이든 한국 군은 공고한 한미작전 연합태세에 따라 즉각 응징할 대비가 돼 있다”며 “서울이 군사분계선에서 50 킬로미터 밖에 안 떨어져 있지만 평양이 1백50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이는 수치일 뿐이고 수치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한국 정부의 PSI 전면 참여를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서울이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50 킬로미터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