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북한이 영변 핵 시설에 있던 유엔과 미국 감시 요원들에게 추방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감시 요원들이 모두 나왔나요?

답)북한이 추방령을 내리자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 요원 4명은 오늘 평양을 거쳐 중국 베이징으로 나왔습니다. 영변에 머물던 미국의 핵 전문가들도 현재 평양으로 이동해 고려호텔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도 곧 평양을 빠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문)지금 상황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영변 핵 시설 재가동'이라는 강수를 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그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 기사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균형적인 입장'을 취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마디로 평양에 대해 압박과 대화라는 2가지 카드를 섞어서 구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문) 오바마 행정부가 평양에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려 한다는 얘기인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강온책을 쓴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답)지금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행동과 언급을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는 어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미사일 수출에 간여한 북한의 11개 기업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북한이 6자회담 테이블로 돌아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다소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 놓으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문)오바마 행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취하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만큼,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를 평양에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는 처음부터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입장을 고려하다 보니까, 평양을 너무 강하게 압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유화적으로 나서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절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문)그렇다면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답)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이 짧은 냉각기를 가진 다음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의 방북 등으로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최 기자, 노동신문이 국방위원회 위원들의 사진을 실었다구요?

답)네, 북한의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국방위원회 위원 12명의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새로 국방위원에 선출된 장성택과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노동신문은 북한 고위층의 사진을 잘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국방위원들의 사진을 공개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전문가들은 이를 국방위원회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노동당과 내각, 군부라는 3개의 권력 기반을 갖고 있는데요. 당정군의 최고위층을 국방위원회에 끌어들여 이를 통해 북한을 통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국방위원회가 최고 통치기구가 되는 것이 북한이 추구하는 강성대국 목표 달성에 반드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국방위원회가 강성대국을 달성하는데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답)두 가지인데요. 국방위원회에는 경제 전문가가 없습니다. 전병호나 주규창 같은 사람들은 모두 북한의 군수공업, 이른바 제2경제 책임자들입니다. 북한 경제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군수공업 비율을 줄이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인데요. 국방위원회에는 민간 경제 전문가가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처럼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를 보면요, 국가 최고 지도자 옆에는 경제를 잘 아는 전문가들과 경제 관료들이 있는데요. 국방위원회에는 경제 사정에 밝은 전문가가 없습니다.

문)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답)이 것은 문제라기 보다는 흥미로운 측면인데요. 국방위원회 위원들의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국방위원회 위원들의 평균 연령이 75살인데요. 위원들의 나이가 이렇게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국방위원회가 생산적인 정부기구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 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