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당초 오늘(15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전면 참여 선언을 연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면 참여라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관련국들과의 조율이 덜 끝난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반발해 초강경 대응을 하는 상황에서 발표 시점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 전면 참여를 사실상 확정 지은 상태에서 발표 시점을 놓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초 15일로 예정했던 PSI 전면 참여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시점이 문제일 뿐 전면 참여라는 기존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종현 외교통상부 부대변인입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또 관련국과 협의도 하면서 발표 시기를 정하고 있는 중이지요.”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발표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주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발표 시점과 관련해 “수 일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 시점을 미룬 데 대해서는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시간으로 14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발표된 뒤 “14일 아니면 15일 PSI 전면 참여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14일 오후 열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PSI 전면 참여 방침이 재확인되면서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하지만 15일 오전 한국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시 발표를 미뤘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발표 시점을 조정하게 된 이유로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초강경 성명을 발표한 점을 들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성명이 나온 직후 한국 정부가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할 경우 마치 북한의 반발에 받아 치는 모양새가 돼 PSI 참여의 국제적 명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서 PSI 전면 참여 선언이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한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달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PSI에 참여한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해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 등에 PSI 전면 참여 방침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2003년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협력체로, 현재 94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부품이나 관련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PSI 참가국의 영해를 통과하거나 항구에 들어올 경우 국내 법규와 국제법에 따라 검색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도록 돼 있으며, 한국은 지금까지 훈련 참관에만 참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