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북한이 예상대로 김정일 위원장을 다시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했지요. 그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답)네, 북한은 오늘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김정일 위원장을 또다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1993년과 98년 그리고 2003년에 국방위원장으로 추대 됐으니까, 이번에 네 번째 추대된 것인데요. 이로써 김정일 위원장은 네 번 연속 국방위원장을 연임하게 됐습니다.

문)그런데 오늘 방송을 들어보니까  ‘추대’라는 말이 자주 나오던데, 최고인민회의가 ‘선거’가 아니라 ‘추대’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을 최고 지도자로 임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그것은 북한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독재체제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북한의 헌법 91조에 보면 최고인민회의는 선거를 통해 국방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6년 간 선출 대신 모두 추대를 했는데요. 이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김정일 위원장을 놓고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 자체를 ‘불경스럽게’ 생각해서 추대를 하는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흔히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한국과 미국의 ‘국회’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고인민회의는 어떤 기구입니까?

답)북한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 주권 기관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정치적 장식물에 불과하다고 탈북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당이 사전에 모든 각본을 짜놓고 최고인민회의는 그저 손을 드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문)어쨌든 김정일위원장의 재추대를 통해 김정일 3기 체제가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정일 위원장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답)경제 발전과 후계체제 2 가지 입니다. 북한 당국은 ‘오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고 장담하고 있는데요. 먹는 문제를 비롯해 경제를 시급히 풀어야 할 것입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은 올해 67살인데다 건강도 그리 좋지 않은데요, 앞으로 몇 년 간 후계체제를 조용히 구축해 나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그런데 2012년이면 불과 3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 때까지 북한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답)북한 하기 나름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과 베트남을 본받아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개방을 한다면 북한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군사력에 과중한 투자를 하고 장마당을 못하게 하고 개방을 거부한다면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문)방금 북한이 국방 부문에 과중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북한의 국방비가 어느 정도될까요?

답)북한 내각이 2년 전에 밝힌 자료를 보면 북한의 국방비는 6백8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6%에 달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국방예산의 상당 부분을 은폐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국방비는 그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최 기자, 북한이 요즘 진주를 비롯한 보석류를 많이 수입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답)그것은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최진욱 통일연구센터 소장이 8일 발표한 것인데요. 최진욱 소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해 12월에 중국으로부터 진주, 보석, 장난감, 게임기, 사탕, 가구, 침구, 유람선 등 각종 사치품을 4억3천만 달러어치나 수입했다고 합니다.

문)가장 궁금한 것은 북한이 이 많은 사치품을 어디에 썼을까 하는 것인데요.

답)탈북자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이 사치품들을 당 간부들에게 나눠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과거에도 최고인민회의 같은 정치적 행사가 열리면  당 간부와 장군들에게 각종 선물을 하사했는데요. 이번에도 자신의 국방위원장 3기 출범을 계기로 선물을 나눠줬을 공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김정일 위원장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 대략 몇 명이나 될까요?

답)탈북자들에 따르면 대략 2만 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중앙당 간부와 인민무력부 장군, 내각의 부상급 이상, 그리고 당 간부들이 주로 선물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