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미국 내에서 강경하고도 구체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 언론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초기 대응을 비판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압박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의원들은 대북 제재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은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조은정 기자.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사흘이 지나도록 유엔 안보리는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은 미국이 공개적으로 촉구해온 ‘가장 강력한 유엔의 대응’이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밀어붙일 의사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AP 통신 등은 익명을 요구한 행정부 당국자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조치와 관련, 제재결의든 의장성명이든 형식에 연연하지 않으며, 결의안 보다는 기존 제재를 강도 높게 실행하는 현실적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며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 미국의 대북 대응에 일관성이 없고, 이런 상황이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죠?

답) 예.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어제 (7일) 사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긴급 사태로 취급하며 안보리에서 즉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기도 전에 미국은 유인책과 외교적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보즈워스 특사의 발언에 비춰볼 때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제재를 거부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일부 미국 관리들은 아예 북한의 로켓 발사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답) 예. 이 같은 평가가 유엔 안보리에 혼란스런 신호를 보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로켓 발사를 3차례 연거푸 실패한 북한으로부터 누가 미사일을 구입하겠느냐는 제임스 카트라이트 미군 합참 부의장의 발언을 전했는데요. 이 신문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오바마 행정부에 큰 도전이 아니라는 이런 태도는 워싱턴과 유엔에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공개리에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는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미국이 유엔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답)이에 대해서도 비판이 없지 않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유엔을 통한 강경 대응이 미국이 취하려는 첫 번째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이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라’ 고 질타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은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안보리에서 아직까지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누구에게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차원의 논의는 처음부터 결과를 내기가 어려웠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그런데, 만일 유엔이 이번에 결의안을 채택하면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답) 월스트리트저널은 근본적으로 유엔 결의안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지키지도 않을 또 다른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전날에도 사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뚜렷한 행동 없이 과거와 같이 비난만 반복한다면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발사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문)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인지,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아예  실질적인 대북 제재를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지요?

답) 예. 공화당 소속 샘 브라운백 미 상원의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제재를 부활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미 의회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데요, “상원이 재소집되면 6자회담 과정에서 풀렸던 제재와 테러지원국 해제를 원점으로 돌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아울러 법안에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미 하원에서도 대북 제재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지속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스-레티넌 의원이 제출할 ‘2009 대북 제재와 외교적 승인’이라는 법안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지 않으면 미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풀거나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 끝으로, 일반 미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죠. 미국인 과반수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구요.

답) 예. 북한의 로켓 발사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라스무센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을 규제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중 공화당 지지자의 66%와 민주당 지지자의 52%가 군사적 대응에 찬성했는데요. 15%는 군사적 대응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28%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이 지난 3일에서 5일 사이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1%가 미국의 대북 군사 대응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