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어제는 바빴죠? 오늘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의 배경과 의미를 차분히 정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가장 궁금한 것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실패한 것입니까, 성공한 것입니까?
 
답)실패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어제 (5일) 오전 11시 30분 15초에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은하 2호’라고 부르는 이 3단계 로켓의 1단계 추진체는 발사 7분 뒤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그 후 이 로켓은 2단계와 3단계 추진체 분리에 실패해 북한에서 3천1백km떨어진 태평양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광명성 2호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려놓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문)그런데 북한 당국은 인공위성이 지구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구요?

답)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직후 ‘광명성 2호가 성공적으로 지구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실패했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북미우주방공사령부’는 대륙간 탄도탄 발사를 감시하는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기관인데요. 이 사령부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지만  ‘어떤 물체도 지구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 관계자도 오늘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문)북한은 자신들이 발사한 광명성 2호가 성공했다는 근거를 밝혔나요?

답)북한은 광명성2호가 470메가헤르츠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전송하고 있으며, 위성을 이용하여 UHF  주파수 대역에서 중계 통신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일본, 미국 등 전세계에서 이 같은 전파를 수신한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문)한마디로 북한이 궤적, 전파 등 인공위성 발사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런데도 북한이 자꾸 ‘인공위성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북한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인공위성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고 관측통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는 9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첫 전체회의를 열어 김정일 위원장을 다시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할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에 앞서 장거리 로켓 발사로 평양의 분위기를 띄우고, 그 여세를 몰아 김정일 위원장을 최고 지도자로 추대하기 위해 자꾸  ‘인공위성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최 기자, 북한이 비롯 실패하기는 했지만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 돈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요. 김정일 위원장이 광명성 2호를 발사하기 위해 얼마나 비용을 들였을까요?
 
답)남한 정부가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 비용을 분석한 자료를 내놨는데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2천억원에서 5천5백억원 정도가 들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2억 달러에서 5억 달러가 광명성 2호를 발사하는 데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쌀 1백만t을 사서 북한주민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돈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주민들의 식량난을 덜어줄 돈을 위성을 발사하는 데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돈 얘기가 나온 김에, 김정일 위원장이 외국에서 호화 유람선을 구입하려고 했다구요?
 
답)네, 일본의 지지통신 보도인데요. 이 통신에 따르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최근 이탈리아에서2천만 달러 상당의  호화 유람선 2 척을 구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람선을 사기 위해 계약금조로 수백만 달러의 뭉치 돈이 오가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유럽 금융당국이 이를 신고해 이 돈이 압수됐다고 합니다.

문)그런데 유럽 당국이 북한의 유람선 구입 자금을 압수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답)유럽 당국은 북한의 유람선 구입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보고 압수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6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중단시켰는데요. 유럽은 김정일 위원장의 호화 유람선 구입이 사치품 수출 위반으로 보고 이를 압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