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한국 내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PSI 전면 참여 문제를 놓고 새삼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미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협정을 개정하는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김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여당인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야당인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등 여야 3당 대표들을 초청해 가진 조찬모임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전면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당초 계획한 대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이러한 문제를 조만간 우리가 유엔 안보리 동향과 이런 걸 다 맞춰가면서 우리 PSI 참여 문제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현재 PSI 8개 항 가운데 직접적인 활동이 빠진 참관 수준의 5개 항에만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PSI 전면 가입은 물론 미사일 방어체제 MD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남북한 간에 해양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PSI를 별도로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회동 뒤 민주당은 북한과의 갈등을 높이는 것보다 조금씩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승수 국무총리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백 킬로미터로 제한한 미-한 미사일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승수 총리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면서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미사일 주권이 제약 받는 게 옳은 일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3백 킬로미터, 탄두 무게 5백 킬로그램 이하로 미사일 개발 능력이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의 이날 문제제기에 따라 오는 10월로 예정된 미-한 연례안보회의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밖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맞선 방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형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3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이상희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그것에 대한 단계적 전력 증강계획은 대게 2012년이 되면 저희도 상당한 레이더를 구비하고 또 하층방어체제는 팩-3로써 고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군은 패트리엇-2를 24기 도입한 데 이어 추가로 24기를 들여올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미사일과 관련한 한국 군의 증강 노력은 주변국과의 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국회는 6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규탄 결의안’을 긴급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한 도발로 규정하고,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