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은 오늘(23일)도 남북 간 육로 통행을 허용함으로써 개성공단은 일단 정상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최근 몇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방북과 서울 귀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었던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1) 한군 군과 미군의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난 이후 오늘까지 사흘째 개성공단의 남북 간 육로 통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1일에 이어 오늘도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남북 간 육로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북측은 오늘 오전 8시30분경에 군 통신선을 통해 오늘자 출입 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방북예정 인원인 6백40명과 귀환예정자인 2백61명의 통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키 리졸브 훈련 개시일인 9일 남북 간 육로 통행 관리에 사용돼온 군 통신선을 끊고 당일 통행을 차단한 것을 시작으로 20일까지 모두 3차례 걸쳐 통행 차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진행자 2) 개성공단 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남북 간 왕래가 전반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한국 정부는 당분간 상황을 더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통행 정상화와 별도로 개성공단 육로 통행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실효적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지 다각적 검토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또 여러 번 입장을 밝힌 대로 통행이 정상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원과 물자의 원활하고 자유로운 수송이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그동안 있었던 육로 통행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 중에 보완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이런 제도적인 보장이 실효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지 이런 제반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는 계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또 지난 9일 이후 유지하고 있는 개성공단 통행 관련 비상상황실도 당분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3) 육로 통행이 정상화되면서 민간단체들의 방북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민간단체들의 방북도 지난 21일부터 이틀째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9일 이후 군 통신선이 차단되고 개성지역 출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평양이나 사리원, 남포 등지로 방북하는 민간단체들의 방북일정도 조정됐는데 이런 일정들이 2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이어 “21일에만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8개 단체의 59명이 평양, 사리원 등을 방문했고 이번 주 중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월드비전, 우리민족서로돕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9개 단체 60명이 추가로 방북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진행자 4)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가동업체가 1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3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가동기업 수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1백1개로 조사돼 지난 해 12월 말의 93개보다 8개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희소식일 수 있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분양 받은 업체 가운데 신규로 공장을 짓는 업체는 남북관계가 악화된 지난해 말 이후 사실상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새로 늘어난 8개 업체는 공장 건설 완료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산 활동을 시작한 회사들입니다

(진행자 5) 그렇다면 이들 개성공단 기업에는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까?

네, 남북관계 악화와 개성공단을 빌미로 한 북한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개성공단 사업의 불확실성이 증폭되자 분양 받은 업체 중 상당수가 입주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중도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업체도 7∼8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문제는 현재 공장을 건설 중인 33개 업체가 앞으로 운영될지 여부입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차단 조치의 재발 가능성 외에도 북한 측 근로자 숙소건설 문제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 공장 완공시 근로자 충원 등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과 신규업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남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왕래를 포함한 공단에 대한 정치와 군사적 안전보장 △안정적인 근로자 공급 △기숙사 문제 등의 현안이 먼저 해결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