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한이 오는 20일 끝나는 한-미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 이후에도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할 경우 이를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차단 조치와 관련해 경고성 발언을 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한 이유로 지목했던 한-미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 이후에도 차단 조치를 취할 경우 이를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0일 훈련 기간 이후에도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된다면 정부는 그것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기자] 현 장관은 이어 북한의 이런 조치가 강행될 경우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2] 현인택 장관의 발언은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할까요?

[기자] 아직 속단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북한의 태도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인데요. 현 장관은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서 발전시킨다는 생각”이라면서 “현재로선 개성공단 폐쇄를 검토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의 폐쇄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북한에게도 엄청난 손실을 입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현 장관은 “북한이 기존 남북 합의를 어기고 기업에 손실을 끼치고 외부 투자를 불안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한국 정부가 뜻하는 것처럼 개성공단 지역이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문3] 남북 간 육로 통행은 어제 다시 전면 재개됐는데요, 오늘도 통행이 계속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은 17일에 이어 18일에도 한국 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북한 측은 18일 오전 8시 30분쯤 한국 측에 경의선 육로 통행 계획에 대한 동의를 통보해왔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8일 북한에 들어간 인원은 4백41 명이었으며, 한국으로 돌아온 인원은 2백88 명이었습니다.

키 리졸브 한-미 합동훈련 개시일인 지난 9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통행 제한 또는 차단 조치와 그에 따른 개성공단 파행 사태는 소강 국면에 들어간 분위깁니다.

[질문4] 한국 국회에서도 오늘 외교안보 관계 장관들을 출석시켜 최근의 남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선 18일 남북관계 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개성공단 통행 차단 사태와 관련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정부 대응책 등을 따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개성공단에 대해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해 통행 차단 재발방지책 마련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 2단계 건설 착수를 위한 대화를 제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현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국회 보고자료를 통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기습적 국지 도발을 병행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 동향과 군사대비 태세’라는 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기습적으로 국지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군 당국은 서해 북방한계선 NLL 지역 전력을 증강배치하고 여러 탐지 수단을 활용해 북한 경비정과 남북항로대를 운항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문5]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차단과 관련해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있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는 통일부가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한국의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인데요,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제한과 차단과 관련해 ‘아무 설명 없이 통행을 차단한 북한 책임’이라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72%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키 리졸브 훈련 실시와 북한을 자극한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답변은 15%로 나타났습니다.

개성공단 출입 차단이 장기화할 때 정부 대응을 묻는 질문엔 ‘북한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북과 적극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자가 4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체류자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단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44%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