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강경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북한이 인공위성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겠다는 서로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어느 누구도 그 것을 깨서는 안된다”며, “남북은 대결이 아닌 상생 공영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남 진해에서 열린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지금 북한은 육.해.공 모든 곳에서 한국을 위협하고 있고 군사적 위협은 물론 민간에 대한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이 시간 북한 화물선이 한국 영해를 지나고 있다”고 말하고, “이 배는 제주해협을 통과해 서해를 거쳐 북한 남포로 올라갈 것”이며 “한국은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북한 선박이 한국 영해를 매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 계획을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입니다.

또 북한의 대남 위협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을 포기하거나 당장의 남북관계 경색을 풀기 위한 단기 처방을 쓰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외교통상부도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의 행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발사가 강행되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논의와 대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아세안 센터 창립 행사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 문제 제기 이외의 다른 대응 조치는 없느냐는 질문에 “관계국들과 협의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준비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끄는 전담팀을 구성해 운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여야 정치권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 사전통보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상황에 대한 미묘한 인식차이를 보였습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사실상 미사일 발사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는 2006년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유엔 결의안 1718호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북한이 발사 통보를 하는 등 예전과 달리 일정을 미리 알리는 절차를 거치는 모습은 다행”이라며 “발사체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는 주장이 사실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