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부 민간단체들이 오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북한에 다시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관련 단체들을 사법조치 한다는 방침인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은 16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북한 지폐 5천원권 30장과 대북 전단 2만 장을 대형 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당초 북한 돈 5천원권 지폐 4백20장과 전단 10만 장을 북한으로 띄워 보낼 계획이었지만 바람의 방향이 맞지 않아 전단의 양을 줄였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한국 정부가 요청한 대로 3개월 동안 전단 살포를 자제했지만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합의 폐기와 남북 간 정치, 군사 합의 무효화 선언 등 강경 조치를 잇따라 취해 전단을 다시 보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가 중단되었음에도 지난 3개월 간 북한은 무엇으로 대답하였습니까. 김정일 폭정이 계속되는 한 남북한 친북 좌파들에 의해 북한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가려지고 무시되는 한 행동하는 탈북자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며 대북 전단지도 북한주민들을 향해 계속 날아갈 것입니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도 "북한 인권 뿐만 아니라,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다루기 위해 행동에 나서게 됐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막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인 디펜스포럼의 수전 숄티 대표와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도 참석했으며 내외신 기자 50여명이 몰려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전 숄티 대표는 "전단 살포는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한국인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에 반대하지 않고 대북 전단 살포에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의 북한 돈 살포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입니다.

"남북관계 상황과 국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서 정부는 전단 살포를 자제해줄 것을 수 차례에 걸쳐 인내심을 가지고 요구했습니다. 북한화폐를 무단으로 반입하는 것은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도 예고했고, 해당 단체들이 북한화폐를 무단 반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관련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밝힙니다."

통일부와 경찰은 이들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얻지 않은 북한 돈 반입' 혐의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박상학 대표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한 행동이니만큼 경찰 조사에 떳떳이 응하겠다"며 "북한이 회담에 참여하고 태도를 개선할 때까지 전단 살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북한 인민에 대한 문제입니다. 북한에 있는 부모형제들이 굶어 죽지 말라고 돈을 모아서 뭐 그렇게 법에 어긋난다고 하는 건지, 작위적인 유권해석을 해서 통일부가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도 적절히 대응할 것입니다. 내가 잡혀가더라도 회원들이 있는 한 전단지를 보낼 것입니다."

한편, 한국진보연대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 한국의 진보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한국진보연대 장대현 대변인은 "북한이 '체제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한국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며 "정부는 남북 평화와 화합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남북이 약속한 '상호 간의 비방을 금지한다'는 합의를 정면에서 위반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선 전단을 '체제에 대한 침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게 불법이라고 보고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면 실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보낸 2만 장의 전단이 북한 어느 지역에 떨어졌는지 현재로선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늦어도 18일까지 관계 부처들 간 검토를 거쳐 민간단체들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