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소식과 화제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문)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얼마 전에 미국의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이목을 끄는 기사를 보도했더군요?

(답) 네, 타임지는 이 기사에서, 현재 미국안에서 사형제를 없애려는 노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 그런데, 작년에만도 미국에서 사형에 처해진 사람이 꽤 되는 것 같던데요?

(답) 네, 2008년에 미국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는 모두 37건이고요, 그리고 모두 111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진행자께서는 미국 역사에서, 사형을 당한 사람의 수가 통틀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문) 글쎄요, 형벌에 관한 기록들이 온전하게 남아있을 시기부터 이런 집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형을 당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답) 네, 미국의 사형문제를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죠? ‘사형정보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1608년부터 1991년 사이에 미국에서 사형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모두, 1만 5천 26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1930년부터 지난 2002년 사이에는 모두 4천 661명이 미국안에서 사형당했다고 하네요.

(문) 이, 사형제도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쟁을 몰고 다니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 사형집행이 잠시 중단된 적이 몇 번 있지 않았나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1972년과 1976년 사이에, 연방 대법원의 명령으로 미국내 사형집행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지아주에서 올라온 한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사형제도가 미국의 수정헌법 8조에 위배되는가 여부를 두고 연방 대법원이 심리를 벌이는 와중에, 미국에서 사형집행이 중단됐습니다. 이 수정헌법 8조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드릴까요? 미국의 수정헌법 8조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과도한 처벌을 하는 것, 예를 들면 과다한 벌금이나, 징역을 매기거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지난 2007년에 독극물 주사로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이, 수정헌법 8조에 부합하는가를 대법원이 심리하기 위해서, 8개월간 사형집행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문) 그런데, 현재 미국 안에서도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주가 있는가 하면 이를 폐지한 주가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모두 36개 주와 연방정부가 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사형이 가장 먼저 금지된 주는 미시간주입니다. 미시간 주는 벌써 지난 1846년에 이 사형제를 철폐한 바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뉴저지주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2007년에 사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문) 공식적으로는 36개 주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 안에서 사형집행이나 사형언도를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지난 1976년, 미국에서 사형집행이 재개된 후에, 사형집행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지난 1999년입니다. 이 해에만 모두 98명이 사형을 당했다는데요, 10년이 지난 지금은, 사형집행이 많이 줄었죠? 현재 실제 사형집행은 주로 남부 주에서 행해진다고 하는데요, 2008년에 집행된 사형집행 건 수 중,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들 남부 주에서 사형이 집행됐다고 합니다. 또 연방 대법원은 미성년자와 정신 지체자를 사형시키는 것을 금지했고요, 살인 이외의 죄목에 사형을 언도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내 몇몇 주에서도 이 사형제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가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네브라스카주도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현재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주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문)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은 지금 시간에 소개해 드렸던 DNA 감식, 즉 유전자 분석 방법이 사형집행 건수를 줄여준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답)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건,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나중에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사법당국 입장으로서는 사형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쉽게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형을 집행했다가, 나중에 유전자 검사로 무죄가 밝혀지면, 사법당국이 낭패를 보게 되기 때문이겠죠?

(문)미국에서 지난 1월에 취임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 낙태나 동성애 문제 등에 있어서,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군요?

(답) 오바마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사형제를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형제는 흉악한 범죄와 같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사형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은, 그가 연방 상원 의원이 되기 전에,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으로 재직할 때, 내놓은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정책은 억울한 사형수를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살인 사건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조사할 때, 심문내용을 반드시 녹음하도록 만든 조치입니다.

(문) 그런데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사형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대통령이 있었나요?

(답) 네, 현대에 들어서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을 경제대공황에서 구해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사형제도는 낙태문제나 안락사 문제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 현안 중에 하나인데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이 사형제도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