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직면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고려해 다시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미국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FTA 자동차 부문에 대해 표시해 온 불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07년 6월 말 자유무역협정 FTA 에 서명했지만 양국 의회의 비준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특히 한국의 자동차와 쇠고기 수입 장벽에 대해 줄곧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에이미 잭슨 (Amy Jackson)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 부대표보는 2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미-한 FTA가 거의 2년 전 서명된 만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잭슨 전 부대표보는 “미국 자동차 업계는 현재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과 한국 정부는 FTA의 자동차 부문이 현 상황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잭슨 전 부대표보는 한국 측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미 의회가 FTA 자동차 부문에 대해 제기해 온 불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그동안 줄곧 미-한 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지난 달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가 협상한 미-한 FTA를 계속 반대하고 있다”며 미국 측 협상 대표들이 자동차와 트럭 등과 관련해 공정한 조건의 합의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잭슨 전 부대표보는 서면답변서를 자세히 보면 오바마와 클린턴은 매우 신중했으며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잭슨 전 부대표보는 클린턴 장관은 미국이 한국과 “재협상을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재협상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정치화되지 않은 결과를 지지한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소재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Bruce Klingner) 선임 연구원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미-한 FTA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FTA 비준을 비롯한 경제개혁을 밀고나가기 위한 주도권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나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이전 보다 보호주의 색채를 띠고 있어서 이같은 과제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서울대학교의 임혜란 교수는 미-한 FTA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주요 실수 중 하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 문제 등에 관해 국민과의 정보 교환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한국인들은 FTA자체에 반대한 게 아니라 정부의 FTA 관련 현안 이행 방법에 불만을 품었다”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