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저작권과 상표보호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에서 중국에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피커 알게이어는 26일, WTO 분쟁조정위원회가 중국의 지적 재산법이 WTO 의 의무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WTO는 중국에 미국의 저작권 소유자들이 이번 결정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7년, 중국이 불법으로 미국 영화와 음악,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치품을 무단으로 복제해 미국 기업들이 매년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