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중동과 남아시아 에 대한 미국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원들은 테러리스트들의 대량살상무기 획득을 막는 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부를 방문해 조지 미첼 전 상원의원을 중동 특사로, 리처드 홀부룩 전 유엔 대사를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특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외교 정책에 강력한 시동을 걸겠다고 강조한 오바마 대통령의 다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같은 시각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테러방지위원회' 의 관련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이 날 청문회에는 밥 그레이엄과 짐 탤런트 전 상원의원, 그리고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발표에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국제 사회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2013년 말까지 대량살상무기를 동원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세계 어디선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파키스탄을 미국의 우방국이자 동시에 핵무기와 테러리스트의 위협이 상존하는 곳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위험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밥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은 대부분의 국제문제 분석가들이 테러공격의 발흥지로 파키스탄의 준 자치지구를 꼽고 있다며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전략에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레이엄 전 의원은 미국 정부가 파키스탄을 안정시키고 미국과 서방 세계에 대한 적대 감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구들을 설립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파키스탄의 군사 부문 변혁에만 집착하지 말고 민간 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그레이엄과 탤런트 전 상원의원은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이 소프트파워, 즉 외교와 문화, 교육 등 비군사적 수단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탤런트 전 의원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협상을 위주로 한 소프트파워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스마트파워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는 미국의 파키스탄 전략이 성공할 수 없다며 파키스탄이 훌륭한 시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미군이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지시 하에 파키스탄과 아프간 접경 지역에서 테러소탕작전을 전개했던 전력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정책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앨리슨 교수는 파키스탄 정부가 자국 국경 인근을 공격하는 미군의 작전을 달갑게 생각할 리 없지만 이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옹호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미군의 공습이 없었다면 아프간 국경 인근에 알카에다 반군 본부와 훈련 기지가 들어섰을 것이라며 실제로 2001년 9.11테러 이전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불찰이며 그만큼 미국이 이 지역에서 정책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앨리슨 교수는 전임 부시 정부의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인해 오바마 정부가 더욱 어렵고 복잡한 이란과 북한 문제를 물려 받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북한이 1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란 역시 국제사회가 규정한 무기급 우라늄 농축 관련 '금지선'을 여러 차례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또한 파키스탄이 보유한 핵무기의 안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략 균형을 유지해 정국 불안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파키스탄 정부와 군부가 극단주의자들 소탕 작전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이어 앞으로도 비슷한 성격의 청문회가 지속적으로 열려 새로 출범한 오바마 정부가 직면한 도전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