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미국 신임 대통령은 취임 이틀 째인 22일, 테러 용의자들이 수감돼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자신의 주요 선거공약  한 가지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재판을 재검토하고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이른바 고도 특수 심문기법 사용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이는 전임 부시행정부의 주요정책을 번복하는 조치로도 보입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 번의 펜놀림으로 미국의 테러 용의자 취급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테러소탕노력은 계속된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테러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의지로 있다면서  미국은 미국의 방식으로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관타나모 수용소를  1년안에 폐쇄하도록 기한을 못박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뿐만 아니라 특별팀을 구성해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가되어 있는 245명에 대한 처리를 위한 건의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관타나모수용소 폐쇄는 오바마대통령의 선거공약의 하나였습니다.

관타나모수용소는 미국에 대한 9.11 테러사태에 뒤이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오랜 맹방들을 포함해 미국과 전세계 사이에 불편한 관계를 초래하는 주요요인으로 화했습니다.

관타나모 수용소가 전면 폐쇄된 다음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백악관 관계관들은  테러 용의자들이 고문을  받을 수 있는 제3국에 보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새 행정부는 국토안전과 미국의 이상사이의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세계에 걸쳐 테러조직들로부터  확산되는 무분별한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높은 도덕적 바탕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앞서 관타나모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군사재판을 120일간 중단하고  부시 행정부때 설치된 군사재판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편,미국의 정보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에 지명된  데니스 블레어 해군제독은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관타나모 테러용의자 수용소는 테러조직  요원모집에  구호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어 제독은 관타나모 수용소가 폐쇄될 것임을 다짐하면서 관타나모 수용소는 미국 이미지 손상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2년전에 석방된 관타나모 수용소의 일부 수감자들은 최근 몇 년동안에 알 카이다 등 테러 조직에 다시 가담하고 있다는 보도를 지적하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관타나모 수용소의 무한적 성격을 비난하며 관타나모 수용소에서는 국제법에 따른 전쟁포로들에 대한 의무적 보호와  수감자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미 육군 야전교범은 물고문 같은 특수 심문기법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심문요원들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물고문을 사용했던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CIA 국장은  최근 CIA 요원들에게 예외없이 새로운 규정을 따라야만 한다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