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남북한 당국 간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10.4 남북 정상선언과 `비핵.개방.3천’ 구상을 포괄하는 새로운 남북 간 합의의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린, 새해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한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인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의 남북 간 냉각 국면을 벗어나려면 남북한 당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10.4 남북 정상선언과 비핵.개방.3천 구상을 포괄하는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16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한반도 시대포럼 주최 ‘2009년 남북경협의 현황과 전망’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양 교수는 “남북 당국 간 경색을 풀려면 비핵.개방.3천 구상에 대한 북한의 강한 반발과 10.4 선언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 이 두 가지 사안의 타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양 교수는 타협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비핵.개방.3천에서 밝히고 있는 남북 간 신규사업과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모두 포괄하는 남북경협의 새로운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개별 사업에 대한 남북 당국 간 협의를 거쳐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양 교수는 “비핵.개방.3천 구상과 10.4 선언 모두의 당초 취지를 살리되 다소 수정된 새로운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양 교수는 이와 함께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취하고 있는 ‘기다림의 전략’에는 북한경제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버티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남한에 대해서 손을 벌리거나 남한에 대해서 타협적인, 굴욕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선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주체의 나라라는 것은 다른 식으로 놓고 보면 자존심의 나라도 되고, 또 하나의 측면들은 결국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남쪽에 대해서 항복을 한다고 하면 결국 자기네들의 체제 유지에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양 교수는 또 “지난 해 북한의 식량과 전력 사정 등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조금 개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 내 여론이 한국 정부에 불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상호 존중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한국의 정권이 바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반도시대포럼 도천수 대표는 정권이 한국에서 바뀐 정권이 자기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탄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 대표는 “외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남북한이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며 “경제협력 분야 만큼은 남북한 당국이 전향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남한경제의 위기를 타파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근데 좀 그런 정치 군사적인 대화는 다소 더디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좀 전향적인 그런 전향적이고도 적극적인 그런 통일 대책을 쌍방이 펼쳐서 관계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빠른 시일 안에 재개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