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정착하는 탈북자 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오늘 지역 단위로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 지원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탈북자들에게 제공하는 정착금을 줄이고 대신 취업장려금을 주는 제도가 탈북자들의 자활 의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26일 내년부터 지역 단위로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정착지원과 전승호 과장은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중앙 정부의 정책이 탈북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지역사회에서 집행기구를 활성화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년에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북한이탈주민 법률개정안과 더불어 제도적인 부분도 개선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의 지원체계가 체계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 시범 실시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전 과장은 "앞으로 탈북자가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해 탈북자 업무의 지방 위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민간단체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단위 제도화 위해선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므로 민간단체의 활동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또 정착을 지원하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에서의 적응 교육도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전국 16개 지역에 지역사회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가 구성돼 있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원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승호 과장은 이와 함께 "2005년부터 정착지원금을 줄이고 취업장려금과 직업훈련 장려금 등 탈북자의 자립 의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5년 탈북자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주도록 돼 있는 장려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가 전체 탈북자의 49%, 또 전산과 조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한 비율은 32%로 나타났습니다.

전 과장은 "특히 입국한 지 3년에서 4년 정도 지난 탈북자들이 장려금을 받는 경우가 약 80%에 달해 이들의 자립 의지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탈북자들은 6개월 간 직업훈련을 받으면 장려금을 한 달에 20만원씩 모두 1백2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또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도 2백만원의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전 과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의 취업률이 여전히 낮은 이유에 대해 "취업 가능연령인 20, 30대 청년들이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하거나 입국 탈북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취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노동부 시민석 직업능력개발지원 과장은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맞춤형 직업 훈련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또 탈북자 본인의 적성과 원하는 기간에 따라 직업 훈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년 중에는 탈북자들이 밀집한 지역에 맞춤형 훈련이 확산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훈련기간과 관련해서 탈북자 본인의 적성에 맞게 훈련기간을 선택하도록 할 것입니다."

통일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효율적인 탈북자 정책을 위해 관련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통일부 차관 주재로 19개 관계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석하는 북한이탈주민대책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탈북자들이 경제능력을 갖추고 자립하는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안"이라며 "탈북자들이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