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날씨가 춥죠? 지금은 차분히 앉아서 가는 한 해를 돌이켜 보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그런 때인데요. 북한 경제가 내년에 나빠질 것 같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구요?

답)그렇습니다. 한국의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뤄온 연구소인데요. 이 연구소의 이해정 연구원은 '북한 경제 현황과 2009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경제가 내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북한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가장 큰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무엇보다 북한 경제가 좋아지려면 외국에서 달러가 많이 들어가야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중국 등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이 마르는 것은 물론 무역도 줄어들어 경제가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문)농사는 올해 잘됐다고 하던데, 분야별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농업은 비교적 사정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투자가 줄어서 무역은 올해와 비슷한 30억 달러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 경제는 내년에 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0% 성장이면 경제가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애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가다간 북한이 바라는 대로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가 힘들어 지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북한 경제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발전하려면 3가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핵 문제를 해결해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 개성공단 등을 한층 확대해서 한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 무역을 적어도 50억 달러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 등에서 마음대로 장사를 하게끔 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문)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16일부터 엿새 간 자강도를 돌아다니며 경제 부문을 현지 지도를 했어요. 한가지 궁금한 것은 김 위원장이 저렇게 열심히 현지 지도를 하는데도 왜 경제는 나아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답)그것은 김정일위원장이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가 지난 20년간 안 풀리고 있는 것은 가격 체제가 불합리한데다 농업 분야의 낮은 생산성 그리고 에너지난과 외화난 때문입니다. 이를 풀려면 무엇보다 핵 문제를 해결해 미국과의 관계를 크게 개선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김위원장이 '통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자강도에 가서 시멘트 몇 포대, 컴퓨터 몇 대를 하사하는 식으로 현지 지도를 해서는 경제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최고 지도자가 경제를 지도하는 방식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답)한국은 지난 60-70년대 연간 10%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한강의 기적'인데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매달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열어 수출을 직접 챙기고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줬습니다. 그런데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 김정일위원장이 현지지도를 했다는 소식은 있지만, 수출 또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진정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열고 싶으면 김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경제와 수출을 챙겨야 할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문)아까도 장마당 얘기가 나왔지만, 올해는 북한 당국이 장마당 단속 등을 강화한 한 해였어요. 그런데 북한에 강경한 바람이 분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매제죠,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구요?

답)네, 통일연구원은 한국정부의 국책 연구소인데요. 이 연구소의 박형중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북한이 장마당 단속 등 강경해진 것은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역할이 있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장성택부장은 과거 서울에도 왔던 인물인데, 장부장이 강경한 바람을 주도한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북한 경제의 흐름을 보면 지난 2000년에서 2005년까지 5년간은 비교적 개방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김정일위원장은 '신사고'를 강조했구요. 또 2002년에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러나 한때 실각했던 장성택이 2005년 12월 당에 복귀하면서 장마당 단속이 강화됐구요. 경제 전문가였던 박봉주 총리도 2007년 4월 쫒겨 나고 말았습니다.

문)장성택부장이 주도하는 강경 바람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문제의 핵심은 강경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장성택부장이 북한 경제를 되살릴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물자난, 에너지난, 외화난 등 이른바 3난으로 압축되는 경제난인데요. 만일 장부장이 이 같은 경제난을 해결할 대책이 있으면 그의 정치적 생명은 오래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대책이 없이 강경책으로만 일관한다면 그의 장래는 불투명하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