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에서 벌어지는 해적테러에 대처하는 미국의 군사행동 계획안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은 소말리아 해적의 지상기지까지 추격하도록 최초로 허용하는 내용인데 미 해군의 한 고위 사령관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군사행동 계획안은 미국 등 가능한 여러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계획안은 외국 군대의 소말리아 영토와 영공 진입을 12개월 동안 허용하고 소말리아 과도정부가 동의할 경우 해적들을 추적하고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미 해군 중동지역 사령관인 빌 고트니 중장은 자신이 해적들과 싸우는데 더 이상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트니 중장은 12일, 중동 바레인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말리아 해적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섞여있기 때문에 그들을 추적해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해적들을 공격할 경우 민간의 살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고트니 사령관은 또 미국만의 군사행동으로 해적행위를 종식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 해군들과의 향상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트니 사령관은 그뿐만 아니라 해운업계의 보안노력 확대와 소말리아의 법치와 경제개발을 통한 안정확보 등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해적행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트니 사령관은 또 한 가지 체포된 해적들을 처리할 국제사회의 합법적인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적들을 구금하고 법정에 세우며 그들의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위한 국제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군 관계관들과 민간 정부관리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들에 대처하는데 많은 난관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고트니 사령관이 지적한 것처럼 해적임이 분명한 자들이지만 해적행위 현장에서 체포된게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배안에 있는 경우 그들을 해상조난자로 취급해 놓아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난처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라비아 반도 홍해 입구인 아덴만의 광대한 해역 작전을 지원할 병참보급 확보가 어려운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상황은 현재 해적들이 열 일곱 척의 선박을 납치하고 선원 등 약 3백 명을 인질로 잡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군사행동은 인질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합니다.

미 국방부의 브라이언 휘트먼 대변인은 미국이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공세적인 군사행동의 계획을 마련하려면 수 많은 요인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적들에 대한 군사행동에는 법적인 절차와 수단의 문제를 비롯해 수 많은 요인들이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보다 광범위한 각도에서 파악하는 중이며 실질적인 군사행동 국면들을 추정, 파악해야 한다고 휘트먼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휘트먼 대변인은 또 소말리아 해적문제가 군사행동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군사적 수단 또는 군사행동만으로 해적문제에 대처하기를 바라지만 보다 포괄적인 파악을 필요로 하며 군사행동 자체만도 보다 광범위한 국면들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