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의 `12.1 조치'로 남북 간 육로 통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한국 정부도 오늘 개성과 금강산 지역으로의 한국인들의 방문을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로 인해 남북 간 왕래는 더욱 위축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북한의 12.1 조치에 대응해 한국 정부도 금강산과 개성 지역 방문을 제한하겠다고 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3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국민들의 북한 방문을 보다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당분간 개성공단 지역의 방문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한을 할 것입니다. 그밖에 지역 방문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방북 교육을 강화하면서 질서 있는 교류를 추진할 것을 저희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자]

통일부는 하지만 이 방침이 개성공단 업체 관계자들에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2] 북한이 이미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 정부의 이런 방침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네 통일부는 이 방침에 대해 모든 교류협력과 경제 거래 목적의 남측 인원 육로 통행을 제한한다는 북측의 12.1 조치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변안전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국 정부의 이번 방침은 북측에 끌려가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대북정책의 기존 입장을 지킨다는 입장을 은연 중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3] 오늘 국회에서는 북측의 12.1 조치와 관련한 국방부 보고도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네 국방부는 '남북 군사관계 현황과 대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보고서는 "군 당국이 북한의 12.1 조치와 관련해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 해상에서 함정 공격과 어선 납치 등에 대비해 감시와 통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의 돌발행동에 대비한 한국 군의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보고서는 이와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동.서해 남북관리구역 등에서의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대응훈련과 남북관리구역을 통한 민간인 철수 때 군 지원 계획 시행 등에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4]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남북한 함정 간 무선통신망이 최근 그 기능을 사실상 잃었다고 하던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네, 이 내용도 앞서 말씀 드린 국방부 보고서에서 드러난 것인데요, 보고서는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남측은 함정 간 국제상선 통신망을 통해 1백4번 호출했지만 북측은 단 한 차례만 응답했다"면서 "충돌방지 합의사항의 이행률도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 함정 간 무선통신망은 지난 2004년 6월 남북이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개통한 것인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11월에도 북측의 응답횟수가 한 자리 수에 머물러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군 상황실을 통해 이뤄지던 북방한계선 해상에서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관련한 정보교환도 지난 5월19일부터 중단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질문5]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오늘 12.1 조치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구요?

[기자]

네, 유명환 장관은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연설을 가졌는데요,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12.1 조치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남북관계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제 정상궤도에 오른 북 핵 6자회담이 검증의정서를 채택하고 2단계를 마무리한 뒤 3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며 6자회담이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북 핵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6] 끝으로, 한국에서는 북한으로 보내는 삐라 살포 문제로 어제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간에 물리적 충돌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삐라 살포가 있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보수단체 회원 50 여명은 3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10만장 규모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했습니다.

2일엔 진보단체의 강력한 저지로 전단 살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3일엔 별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행동운동본부 등 50 여개 보수단체들은 탈북자와 납북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단 살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대북 삐라 살포가 남한 내부의 이념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데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남남 갈등으로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고, 각 해당 단체들이 좀 이성적으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