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가 집권 연립여당에 당 해체 명령을 내리고 솜차이 총리의 정치활동도 금지했습니다. 공항을 점거하고 있던 반정부 시위대는 농성을 풀고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연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MC: 우선 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태국 헌법재판소는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 힘' 당과 '찻타이'당, '마치마티파타야' 당, 이렇게3개 정당에 대해 당 해체를 명령했습니다. 판결 장면을 직접 들어보시죠.

해체 명령을 받은 연립여당의 간부 60여명은 앞으로5년 동안 정치활동이 금지됩니다. 이들 가운데 24명이 현직 의원들인데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즉시 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극단적인 판결을 내린 이유는 연립정당들이 지난 해 12월에 치러진 총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립여당 간부들이 유권자들을 돈으로 매수한 혐의를 잡고 법원의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태국 헌법은 정당 간부가 선거부정을 저지를 경우 당사자들의 정치활동을 5년 간 금지하고 소속 정당을 해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연립정당 간부들이 정치활동을 못하게 되고 당마저 해체되면 연립정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기존의 연립정부는 붕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야 합니다. 솜차이 옹사왓 총리도 이번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차와랏 찬비라쿨 부총리가 총리대행을 맡았는데요, 새 총리가 의회에서 선출될 때까지 과도정부를 이끌게 됩니다.

MC: 연립여당으로서는 타격이 클 텐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당이 해체되고 당 간부들이 정치활동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특히 친정부 시위대는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른바 '사법 쿠테타'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립여당 측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치세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힘'당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과 무관한 의원들이 새 당의 지붕 아래 다시 모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집권세력은 이번 판결에 대비해서 이미 '푸에아 타이'당이라는 이름의 새 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MC: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미 예상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태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이 해체된 뒤에 새 당이 만들어지는 건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해 5월에도 탁신 전 총리가 만든 '타이락타이'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당 해체와 당 간부의 정치활동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6년 총선에서 선거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됐기 때입니다. 하지만 '타이락타이'당원들은 '국민의 힘'당으로 당의 이름만 바꿔 지난 해 12월 총선거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MC: 이번에도 집권세력의 정당 이름만 바뀌는 건지, 아니면 야당이 집권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겠군요. 그 동안 솜차이 총리의 사임을 요구해온 반정부 시위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반정부 시위대는 지난 8월부터 총리 공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 왔는데요, 이번 판결을 크게 반기는 모습입니다. 반정부 시위를 주도해온 시민단체 '국민 민주주의 연대'의 대변인입니다.

탁신 전 총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온 집권여당이 해체된 건 반정부 시위대의 승리라는 겁니다. 반정부 시위대는 석 달 넘게 점거해온 총리공관에서 농성을 풀고 떠났습니다. 반정부 시위대는 지난달 말부터 태국의 수도 방콕의 주요 공항 두 곳에서도 점거 농성을 벌이고 공항 기능을 마비시켰는데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만큼 농성을 풀고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C: 반정부 시위대가 솜차이 총리의 퇴진을 요구했던 이유는 뭡니까?

기자: 솜차이 총리를 탁신 전 총리의 비호세력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집권기간 동안 있었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 8월 영국으로 망명해 버렸습니다. 연립정부는 탁신을 태국으로 데려와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는 시위대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반발한 반정부 시위대가 정부청사와 공항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건데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반정부 시위대의 요구사항이 관철된 셈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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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urt has ruled that the Thai prime minister, his party and his coalition partners are banned from politics. As Ron Corben reports from Bangkok, the decision led the anti-government People's Alliance for Democracy to pledge to allow flights to resume at Bangkok's international airport.

The People's Alliance for Democracy says it will continue some protests at the international airport, but on Tuesday agreed to allow flights to resume. However, airport officials say it could be several days before full operations resume.

The PAD decision came hours after a Thai constitutional court disbanded the three leading parties in the government coalition.

A judge reads the order banning the Chart Thai Party, one of the coalition partners.

The verdicts were announced, under strict security, after the judges were forced to move to another building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surrounded by pro-government demonstrators.

The ruling follows court findings that the main coalition party, the People Power Party, Chart Thai and another partner, violated election laws during the December 2007 general elections. Several executives from each party also were banned from politics for five years.

The verdict removes Prime Minister Somchai Wongsawat from office. A PPP spokesman says party members in parliament not directly affected by the ruling will join a new party that already has been created.

Deputy Prime Minister Chavarat Charnveerakul has been named interim prime minister until a new coalition government is formed and a new prime minister can be selected.

Pro-government supporters have accused the judiciary of bias and staging a "silent coup" against Mr. Somchai and his brother-in-law, former Prime Minister Thaksin Shinawatra.

The PAD calls the verdict a victory, following months of long protests, including a three-month siege of the main government office building.

Parnthep Pourpongpan is a PAD spokesman.

"Today, the constitution court finally dissolved the party that acted as a nominee for Thaksin Shinawatra. We have to consider about the victory. We totally agree that at least we have to review the level of demonstration now at least about how we reduce and how much we reduce."

Thailand's tourism industry and air cargo have been severely disrupted by the airport occupation, leading to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 lost income. It is estimated that up to a quarter of a million tourists remain stranded because of the occupation.

Soon after the ruling, the government postponed a summit of Southeast Asian leaders, which was to start December 13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