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단행한 부시 대통령 & 미국에서 가장 학력이 좋은 도시

(문) 김정우 기자, 최근 부시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50여 일쯤 앞두고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하는 사면권, 즉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형벌을 없애주거나 그 형을 감면해주는 권한을 행사했죠?

(답) 네, 부시 대통령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사면권을 행사해서 14명을 사면하고 2명의 징역형을 줄여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문) 그런데 이번 사면조치에는 소위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은 보이지는 않는군요?

(답) 그렇습니다. 이번에 약 2천 명 이상이 사면과 감형을 신청했는데요, 이중에서 부시 대통령은 일반 형사범을 포함해16명 만을 선택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에게 사면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들을 살펴 볼까요? 먼저 올림픽에서 많은 금메달을 땄던 육상선수, 마리온 존스가 있습니다. 존스 씨는 약물을 복용한 혐의로 올림픽에서 땄던 메달을 뺐긴 것은 물론이고요, 또 이후에 벌어진 재판에서 약물을 먹은 것을 부인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지요. 다음으로는 전설적인 뉴욕 월가의 투자자로 증권 사기 혐의로 감옥에 다녀온 마이클 밀켄 씨가 있습니다. 정치인으로 사면을 신청한 사람에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감옥에 갔었던 캘리포니아 주 출신 하원의원 랜디 커닝햄 전 의원이 있네요. 그리고 몇년 전에 미국인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반군으로 활약하다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바 있었던 존 워커 린드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면신청을 했지만 모두 탈락했습니다. 이번에 사면 또는 감형된 대상은 마약 밀매업자와 조세사범, 공금 편취, 푸드뱅크 불법 이용, 은행 예금 횡령, 유해 폐기물 방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문) 그런데 부시 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 이 사면권을 많이 행사하지는 않은 편이라고 하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지금까지 2064건의 사면요청을 받아 이 중 157명을 사면했고 7707건의 감형 요청을 받아 이 중 6명만을 구제했습니다. 이는 전임자인 빌 클린턴이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8년씩 재임했던 레이건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은 모두 합쳐서 400~500여명을 특별사면한 바 있습니다. 현 부시 미국 대통령의 부친인 부시 전 대통령은 4년 동안 153명을 사면했습니다.

(문) 현 부시 대통령의 사면 건수가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서 적은 이유는 뭘까요?

(답) 네,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사면권 행사에 극히 소극적이었던 것은, 전임자인 클린턴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사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가, 이후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지난 2001년 1월에, 자신의 오래된 경제적 후원자이자 측근으로 세금포탈 혐의를 받다가 해외로 도망갔던 금융업자 마크 리치를 사면했다가, 엄청난 대가를 치뤘죠? 이 마크 리치를 사면한 사건으로 클린턴 전 대통령은 퇴임한 첫해 내내, 미국 의회의 조사에 시달렸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이 클린턴의 퇴임 첫해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현 부시 대통령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지난해 '리크게이트' 라고 하죠, 중앙정보국 요원의 신분을 외부에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서, 위증과 수사방해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딕 체니 부통령의 전 비서실장 루이스 리비를 사면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습니다.

(문)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부시 현 대통령 말고도 이 사면권 때문에 논란에 휩싸였던 대통령은 많죠?

(답)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대통령으론 제랄드 포드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포드전 대통령은 당시 야당인 민주당을 도청한 혐의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바 있는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포드 전 대통령이 1976년 대선에서 무명의 카터에게 패배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현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부시 전 대통령도 퇴임 직전, 전임자인 레이건 대통령 때의 이란콘트라 스캔들 관련자, 캐스터 와인버거 국방장관 등 6명을 사면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란 콘트라 사건이라고 하면 니카라구아 콘트라 반군을 지원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 정보국이 이란에게 무기를 팔아 먹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 중에 사면권 행사가 가장 많았던 인물로는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꼽힙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에 모두 2044명에 대해 특별사면 조치를 취했다고 하네요. 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사면건수와 비교해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수치죠?

(문) 그렇군요. 자 임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부시 대통령, 일각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9.11 테러와 관련된 용의자들을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관들을 사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부시 대통령, 전임 대통령과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여줄 지 궁금해지는군요?

BRIDGE

(문) 김정우 기자, 다음 소식 들어 볼까요?

(답) 네, 미국의 경제전문지인 포브스지가 미국 대도시 중에서 학력이 높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 미국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도시는 어딘가요?

(답) 포브스 지에 따르면 고학력자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는 콜로라도주 볼더 시라고 합니다. 볼더 시는 인구 18만8천987명중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5만6천460명으로 전체 인구 중 에 30%를,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3만1천770명으로 17%, 그리고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1만4천842명으로 8%를 차지했습니다. 볼더 시는 학사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55%로 나타나 전체 인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콜로라도주 덴버 북쪽에 위치한 볼더 시는 첨던 정보기술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체인 IBM과 썬마이크로시스템스 등에서 일하는 고학력 연구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문) 고학력의 도시 다음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네, 고학력 2위 도시는 미시간대학이 자리잡고 있는 미시간주 앤아버로 학사 22%, 석사 18%, 박사 10%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50%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대학들이 많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학사 25%, 석사 15%, 박사 7%로 대졸 이상 고학력자 비율이 47%를 기록하며 3위에 올랐고 정보기술 산업이 몰려있는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의 중심인 샌 호세 시가 학사 25%, 석사 14%, 박사 5% 등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문) 이에 비해서 고학력자의 비율이 낮은 곳은 어딘가요?

(답) 네,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는 아칸소주 `레이크하버수 시 로 25세 이상 상주 인구 13만7천401명 중에, 학사가 8%, 석사 2%, 박사 1.4%를 기록해서, 대졸 이상 학력자가 11.4%에 불과했습니다. 또 뉴저지주의 바인랜드 시, 캘리포니아주 머시드 시와 비살리아 시 등이 대졸 이상 학력자 비율이 대체로 10~11%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학력자 비중이 가장 높은 콜로라도주 볼더와 비교하면 대졸 이상 학력자 비율이 44% 포인트 가량 차이를 보여 미국 도시간 학력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포브스 지는 고학력자들이 많은 도시가 예외없이 소득 수준이 아주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면서 학력과 소득 수준간에 상관 관계가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