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기자, 개성에 가본적 있습니까? 개성 관광은 지난 해 12월 5일 시작됐는데요. 시작된지 1년을 못채우고 막을 내리게 됐군요. 개성관광 중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답)네, 북한은 다음달 1일부터 개성관광과 남북 철도 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장령급 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은 이날 남한이 '반민족적이고도 반통일적인 대결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남북 교류 차단 조치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관광이 중단되고 남북한을 오가는 육로 통행도 제한될 전망입니다.

문)남한의 청와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남한은 이번 사태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남북관계를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구요.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북한 당국의 발표는 예상했던 범위"라며 "서로 상대방을 자극 않고 긴 호흡을 갖는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북한의 조치에 일비일희 하지 않겠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북한의 이번 조치는 역시 유엔 인권 결의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답)북한 군부는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해야 한다"고 언급했구요. 또 유엔은 지난 21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과 유엔의 인권 결의가 북측을 자극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솔직히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북한 당국이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런데 이대통령 발언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답)관측통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한국 헌법에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해 평화통일을 이룬다'는 것을 되풀이 한 것이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헌법 내용에 근거해 말한 것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얘기지요.

문)북한의 군부가 개성 관광 중단을 명령하는 것도 좀 이상한 대목이 아닌가요?

답)그렇습니다. 당초 개성 관광은 남한의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합의한데 이어 북한의 명승지 개발 지도국이 나서서 실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 개성 관광을 중단시킨 것은 북한의 '장령급 군사회담 대표단 단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관광 합의를 이룬 주체와 이를 중단시킨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지요. 일각에서는 평양에서 내각보다 북한 군부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북한이 선군 정치를 내세우더니 이제부터 본격적인 군사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군요.

문)최 기자, 유엔은 지난 주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이 역시 북한이 개성 관광을 중단한 배경으로 봐야겠지요?

답)네, 유엔은 지난 21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날 유엔의 제 3위원회는 대북 인권 결의안을 찬성 95, 반대 24, 기권 62표로 가결했는데요. 특히 이 결의안은 인권을 침해하는 북한 당국자를 독립적 사법 기관에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한국이 이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에 참여한 것에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관측통들은 인권 결의안 채택이 북한이 개성관광을 중단시킨 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그런데 이번 유엔 인권 결의안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주도한 것이고 한국, 미국 등 전세계 95개국이 찬성한 것인데요. 북한은 미국, 일본 등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비난을 하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군요. 그런데 이번 유엔 결의안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당국자를 독립적 사법 기관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는 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답)이것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새로운 흐름인데요. 그 동안 북한에 '인권을 개선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는 북한에서 인권을 탄압하는 책임자 명단을 작성해서 이들을 국제 재판소에 세워 처벌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문)쉽게 말해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을 때리고 고문하는 국가안전보위부장등을 처벌하자는 얘기인데요.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답)최근 국제사회의 흐름을 보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 2002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인데요. 최근 유럽 발칸 반도의 독재자인 카라지치를 체포한데 이어 크메르 루즈 시절 강제 수용소장인 '두치'를 재판하고 있구요. 아프리가 콩코의 독재자인 피에르 전 부통령도 법정에 세워 처벌한 바있습니다.

문)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