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꼽히는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인건비 면에서 중국 진출 기업의 4분의 1 수준을 부담하면서도 생산성과 고용안정성은 중국 진출 기업보다 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최근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하지만 통신, 통관, 통행 등 열악한 기반시설과 높은 초기 투자비용 등은 개성공단의 취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최근 '개성공단! 중국 진출 리턴 중소기업의 대안'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중국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칭다오의 경우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가 월 2백 달러인 반면 개성공단은 55 달러로 크게 저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이 5대 사회보장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법을 바꾸면서 기업 측이 총 급여액의 4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지만 개성공단의 경우 급여의 15%만 더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인상률도 개성공단은 연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중국은 최근 연 15%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의 가동기간이 비록 짧지만 노동생산성과 제품 품질수준 면에서도 중국보다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내 모기업의 생산성 수준을 100으로 놓았을 때 언어 소통과 문화적 동질성 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개성공단의 경우 77로, 중국 진출 기업의 69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쓴 기은 경제연구소 조봉현 연구위원입니다.

"특히 개성공단이 중국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개성공단 인력 자체가 양질의 고급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력 제고라든지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단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큰 장점이구요."

이와 함께 중국의 칭다오의 경우 20%를 넘는 이직률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개성공단에선 이직을 거의 하지 않는 덕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반면 개성공단의 단점으론 통행 통신 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가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기은 경제연구소 조봉현 연구위원은 3통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이므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시급히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남북 당국 간 대화 자체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복원해서, 다른 정치적 문제 논의는 차후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개성공단 발전과 관련된 부분은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공장 마련 등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이 중국에서보다 높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모든 건축자재를 한국에서 반입해야 하는데다 중국처럼 기존 건물을 빌려 쓸 수 없고 토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 제약 때문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원.부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하기 어렵고 판로 면에도 미국 등 일부 해외시장의 경우 북한산 제품에 대해 제약이 있다는 점, 그리고 직원 채용 및 해고 등 기업 경영에 북한 당국이 간섭을 하고 있는 점 등이 단점으로 꼽혔습니다.